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8 청소년 술집 처벌 미성년자 호프집 출입 영업정지 대응법 연말연시와 더불어 추석과 설 명절은 청소년 술 판매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즐겁고 넉넉해야 할 명절이 자칫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라는 악몽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에 자주 발생하는 청소년 술 판매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해야 벌금과 영업정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쁜 명절 틈을 노리는 청소년들의 교묘한 수법 명절 연휴에는 술집, 호프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평소보다 부쩍 늘어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북적이는 틈을 타 청소년들이 성인 일행에 섞여 주문을 하거나, 부모와 친척이 동석했다는 점을 내세워 술을 주문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2025. 10. 2. 미성년자 숙박 청소년 무인모텔 출입 김포 불송치 무혐의 사례 안녕하십니까. 숙박 업소 위기 구제 전문, 9년차 베테랑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포의 한 드라이브인 무인모텔에서 발생한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 사건인데요, 연령 확인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혐의없음'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의뢰인께 안겨드렸습니다! 3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바로 어제 의뢰인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을 바탕으로 이번 성공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나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값진 결과입니다. 지금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계신 숙박 업소의 업주와 직원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 개요: '누가 봐도 성인'.. 2025. 10. 1. 김포 오락실 인형뽑기방 경품 가격 기준 사행성 조장 단속?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신고와 제보로 오락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고 계신 수많은 업주분들께서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보 받아 처분의 집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대로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될 경우 업소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여러 업주분들께서 연락을 주시어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형이나 문구·완구류 등 경품을 인형뽑기방이나 오락실에서 제공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업주분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쟁점은 경품의 종류와 가격 상한인데, 허용된 품목을 벗어나거나 소비자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경품의 교체나 보충 과정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 9. 23. 미성년자 술판매 벌금 청소년 흡연, 문신, 염색 믿었다가 처벌? 포차나 술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술판매 사례 중 상당수는 염색, 문신(타투), 화려한 옷차림, 명품 치장 등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 외형 때문에 신분증 확인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날따라 귀신에 홀린 듯이 확인을 미뤘다"고 말씀하시는 업주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4시간 영업이 보편화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장 상황에서, 술을 주문하고 술자리를 갖는 것에 능숙해 보일 뿐 아니라 외형 또한 너무나 나이들어 보이는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인으로 오인하기 쉬운 미성년자'로 인한 청소년 술판매 적발 문제와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9년차 현직 행정사로.. 2025. 9. 19. 청소년 주류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출입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빠 형사처벌 전과기록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은 업종별로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타운은 동일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종별 처벌 차이와 경찰조사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청소년 주류판매, 어떤 업종에서 발생할까?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크게 두 부류의 업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음식점 치킨집, 호프집, 고기집, 순대국집처럼 식사와 함께 술을 곁들일 수 있는 업종.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어 사건 발생이 가장 빈번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타운·노래빠 술과 노래, 춤이 허용되고 일부는 유흥접객까지 가능한 업종.미성년자 출입 자체가 불법이므로 사건 적발 시 처벌 강도가 일반음식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025. 9. 17. 청소년 주류제공 미성년자 주류판매 신분증 위조 도용에도 업주, 알바 직원만 처벌? 최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으로 인한 적발입니다. 불법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업체가 성행하는가 하면, 청소년들 스스로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탓입니다.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문하거나, 바쁜 업소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선량한 업주와 직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분증 위조 도용', 미성년자는 처벌 없고 업주, 알바 직원만 처벌받는 현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실물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 2025. 9. 16.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