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1 성인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처벌 업주 종업원 전과기록 남나요? 모텔, 무인텔, 펜션, 여관 등 숙박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업주뿐 아니라 직원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미성년자 혼숙 사건입니다. 대부분 이 사건은 프론트 직원이 청소년의 투숙을 허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직원이나 업주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은 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적발 후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 평범한 시민이라면 경찰조사와는 전혀 .. 2025. 9. 12.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전과 호적에 빨간줄 남나요? 우리 사회에서 '전과 기록'이라는 표현은 종종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말로 대신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특히 '벌금형'이 전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과 기록의 정확한 의미와, 편의점 및 술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할수 있는 벌금형이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말의 실제 의미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시절, 특별 관리 대상 인물의 호적에 붉은 줄을 그어 표시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실제로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에 줄을 긋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전과'라.. 2025. 9. 11.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빠른 년생(생일) 신분증 위조 도용 처벌?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온 '빠른 년생(빠른 생일)' 미성년자들의 음주 시도로 인한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건이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올해 성인이 된 2006년생과 함께 어울리는 '빠른년생'인 2007년생은 미성년자이지만 고등학교는 졸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성인인 양 행세하며 신분증 확인이 허술한 업소를 타겟으로 음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업소들이 속임수에 걸려들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1. '빠른년생' 미성년자 주류판매, 위조 도용 신분증의 함정 올해(2025년 기준)부터는 2006년생까지는 생일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는 2007년생 중 '빠른년생'(통상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 2025. 9. 10.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나이 미확인에도 기소유예 - 동해시 마트 미자 사건 어제(9월 8일)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미성년 자 술 담배 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의뢰인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도 나이를 묻지 않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번 사건의 특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 마트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 편의점이 아닌 대형 마트에서 발생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9년간 1,200건이 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들을 맡아 진행해왔지만 하나로마트에서 미성.. 2025. 9. 9.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기소유예 받는 법 - 편의점 알바 직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대응 편의점이나 슈퍼, 대형마트 등지에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청소년 담배 구매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9년째 1,200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처벌 구제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1. 미성년자 담배 판매, 왜 큰 문제가 될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술·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따라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형사처벌 .. 2025. 9. 7. 음주운전 초범 재범 숙취운전, 보복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벌금 최소화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단순한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확인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까지 부과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아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많은 전과 사유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할 정도로 흔한 범죄 유형이기도 하지요. 평범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도 순간의 방심으로 적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숙취운전 또는 난폭운전과 같은 자동차 운전 관련 사건인 것입니다. 1. 경찰조사 대비, 벌금 최소화 전략 음주운전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법률 해석의.. 2025. 9. 6.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