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4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나이 미확인에도 기소유예 - 동해시 마트 미자 사건 어제(9월 8일)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미성년 자 술 담배 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의뢰인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도 나이를 묻지 않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번 사건의 특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 마트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 편의점이 아닌 대형 마트에서 발생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9년간 1,200건이 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들을 맡아 진행해왔지만 하나로마트에서 미성.. 2025. 9. 9.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기소유예 받는 법 - 편의점 알바 직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대응 편의점이나 슈퍼, 대형마트 등지에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청소년 담배 구매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9년째 1,200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처벌 구제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1. 미성년자 담배 판매, 왜 큰 문제가 될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술·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따라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형사처벌 .. 2025. 9. 7. 음주운전 초범 재범 숙취운전, 보복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벌금 최소화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단순한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확인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까지 부과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모두 전과기록으로 남아 한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중 가장 많은 전과 사유가 바로 음주운전이라고 할 정도로 흔한 범죄 유형이기도 하지요. 평범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도 순간의 방심으로 적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숙취운전 또는 난폭운전과 같은 자동차 운전 관련 사건인 것입니다. 1. 경찰조사 대비, 벌금 최소화 전략 음주운전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면 법률 해석의.. 2025. 9. 6. 인형뽑기방 오락실 고가 경품 제공 처벌 기준과 영업정지 대응법 영업정지 구제 업무를 9년째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형뽑기방이나 오락실에서 발생하는 경품 가격 기준 위반(고가 경품 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1. 인형뽑기방 고가 경품 위반으로 인한 처벌 오랜 세월, 인형뽑기방이나 오락실에서 제공하는 크레인 방식 장난감·인형·문구류 등 경품은 소비자가 기준 5,000원 이하로 제한돼 왔습니다. 현재는 10,000원 이하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지키며 영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매 업자들에게 이같은 기.. 2025. 9. 5.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술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술자리에서 종종 듣게 되는 말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다면 이는 결코 술 탓으로 넘겨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고는 있지만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주취 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다보니 뒤늦은 후회만 남을 뿐이지요. 공무집행방해, 이런 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주취난동으로 이어집니다.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술에 취해 넘어지거나 다투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이나 폭행 2. 음.. 2025. 9. 4.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위조 도용해도 업주 처벌? 최근 들어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이고, 요즘은 휴대폰만으로도 신분증 사진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형·언니의 신분증을 빌려 제시하거나, 바쁜 업소의 경우 실물 대조까지 꼼꼼히 하지 못하는 틈을 타 미성년자가 들어와 술 마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고, 억울하게 업주와 직원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무죄, 업주만 처벌되는 현실 문제는 청소년은 신분증을 위조·도용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업소가 떠안게 됩니다. 형사처벌 : 주류를 제공한 업주·직원 - 2년 이.. 2025. 9. 4. 이전 1 2 3 4 5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