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42 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알바 직원 처벌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편의점 알바가 의뢰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랑이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은 사회의 쓴 맛은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초, 저녁시간에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성숙한 외형에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서 비행청소년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액션이나 성인행세,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같은 외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분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담배를 판매.. 2024. 5. 16. 인천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남여혼숙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사례 올해에도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발생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간 미성년자와 성인 커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없어보였지만 그대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수는 없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출할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듯 각종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의 준비를 위해 의뢰인께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얼마 남지않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어려운 정황의 사건으로 사실상 청.. 2024. 4. 7. 부모 동반(성인 동석)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직원 형사처벌 벌금형 전과기록? 부모나 가족 등 성인과 함께 업소를 찾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면서 아버지나 친척과 함께 고기집을 찾아 미성년 자녀나 조카에게 술을 준다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서빙을 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적발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라면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업주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2024. 1. 16.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처벌 술집, 식당 영업정지 최소화 방안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며 이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업주와 직원분들에게 가장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사건은 단연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형사처벌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이는 행위 당사자에게 가하여지는 처벌입니다. 업주가 직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종업업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023. 7. 26. 서울, 경기, 울산, 김해 등 전국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구제는 행정사 율현 지난주부터 서울, 시흥, 안산, 울산, 김해 등지의 의뢰인들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행정심판 일부인용으로 인한 처벌 구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일부인용 소식까지 확인되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부터 활용되어온 전화상담과 전국 어느지역이든 동일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과 양형자료의 준비로 인해 수많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고 줄여드릴 수 있는 점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처분내용에 대해 바로 어제 연락을 받은 안산 빠른 생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 2023. 4. 27. 미성년자 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처벌 대응법 일반음식점 업주와 종업원 모두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업주는 물론 직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직원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요식업 종사자의 주의가 각별이 필요한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1차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2차적발시에는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고의적 사건은 없습니다. 7년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맡았던 모든 사건들이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업주나 직원이 해당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원의 입장에서.. 2023. 3. 3. 팜파라치에 의한 약사법위반 처벌 대응법 - 약사 업무정지(약국 영업정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개봉판매(소분판매) 무자격자 직원 제조, 판매 경찰조사 양형자료 [율현 행정사] 오랫동안 힘들게 공부하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보관, 판매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약사님들이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팜파라치들에 의한 계획적인 위법행위 유발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앞두게 되는 사례인데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들과 경찰조사 등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파라치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사진을 찍어 미디어사에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 파파라치에 빚대어 약국(pharmacy)과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성한 것이 바로 팜파라치입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포상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지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차대한.. 2022. 5. 13. 포스트코로나시대 식당, 술집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벌금, 영업정지 처벌 예방 및 대응전략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이러한 제한에 대한 폐지와 함께 곧바로 다시 떠오른 문제가 있으니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처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업시간의 제한 폐지가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들의 공통점 지난주에도 전국 각지의 수많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였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도 많은 상담 문의와 의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들에서는 유의미한 공통점을.. 2022. 4. 25. 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상관 관계 위드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코로나도 감기처럼 일상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질병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술집이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부터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어 급기야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의 위험요소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자유로운 영업을 아니지만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 2022. 4. 8. 성인과 미성년자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 동성혼숙시에도 벌금, 영업정지? 신분증 확인 CCTV 자료 없으면 무조건 기소?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업주, 직원 문의사항 미성년자 이성혼숙과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종사자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정리를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한 처벌의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이성혼숙이라는 처벌의 기준은 반드시 양 당사자 모두 청소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숙박업소에 입실이 허용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미성년자 이성혼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손님 일행의 투숙을 가능케 한 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업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업주 본인이 근무 중 청소.. 2022. 2. 17.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 차이(f.목포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 미성년자 주류판매 술집 처벌 관련 지난 10월 말 목포의 의뢰인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목포 경찰서 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적발 즉시 대응에 나선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종결 vs 입건 전 조사 종결 2021년 8월 30일자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사라는 용어의 어감이 뭔가 은밀하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조사라는 느낌이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2021. 11. 4. 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해야 - 사적모임 기준 인원 8, 10명까지 완화. 영업시간완화로 바빠지는 상황에 미성년자 술판매 증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사적모임의 가능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전과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활기찬 영업장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바빠질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빠진 영업장에서 늘어나는 사건 사고.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의 제한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그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사태의 한복판에서도 미성년자 술 처벌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는데요, 그 발생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 있는 상황이기에 영업정지 경감 전문 .. 2021. 10.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