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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53

편의점 알바 직원 술 담배 판매 나이 미확인 벌금 처벌 영업정지? 즉결심판 선고유예 사례 이번주에도 많은 의뢰인들께서 사건 결과에 대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호프집, 고기집, 편의점, 마트 등지에서 발생한 청소녀보호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처벌 구제 결과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안산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의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 선고유예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구류, 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일 경우 경찰서장이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곧바로 청구하여 간단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심판 절차로 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 2025. 6. 28.
글램핑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이성혼숙 청소년 혼숙 벌금 처벌 영업정지? 도심의 모텔, 무인텔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글램핑이나 펜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으로 상담과 절차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성년자들의 성인 행세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청소년 이성 혼숙 처벌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숙박업소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 적발 후 첫번째로 진행되는 것은 미성년자 일행의 투숙을 허용한 당사자 개인에 대한 경찰조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건 내용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의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고를 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양식기소를 통해 재판.. 2025. 6. 27.
청주 중화요리집 청소년 술판매 주류제공 무혐의(증거불충분) 영업정지 면제사례 지난주 토요일(7월 27일)의 일입니다. 청주의 중화요리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다름아닌 청주지방검찰청의 연락을 받으신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것이 맞는지 확인차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사식 무혐의까지는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이 통했는지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도 완전히 면제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 처분이면 무조건 영업정지 완전면제? 사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중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하여 부과한 사례가 저희 사건 중에서도 2건(파주시, 강남구)이 있었습니다. 벌써 5~6년은 된 일들이지만 지금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 2024. 7. 31.
벌금형 전과기록으로 빨간줄 긋는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시쳇말로 "빨간줄이 그어졌다."라고 합니다. 전과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소위 불령선인을 특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호적에 빨간줄을 그어 관리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전과기록이 남았다고 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에 실제로 빨간 줄을 긋지는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록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이같은 기록이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주의 및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전과기록이란 것은 당사자가 사망해야만 그 기록이 말소되는, 말 그대로 평생 남는 기록인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 2024. 7. 24.
기소유예 뜻, 마포 술집 청소년보호법 위반(술판매) 기소유예 사례 형사처벌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라는 것을 떼어 놓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에 넘겨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넘기기 전 검찰에서도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사건의 정황, 개인적 사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이 때 검찰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둘 중 하나의 처분을 하는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유보해 두.. 2024. 7. 19.
미성년자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 무혐의 사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사무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알바 직원에 대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향후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저 또한 내 가족에게 확정된 처분인것처럼 기쁜 마음입니다.   고의적인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 사건은 없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던 내리던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여 급여를 더 받는 것..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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