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3 청소년 주류제공 미성년자 주류판매 신분증 위조 도용에도 업주, 알바 직원만 처벌? 최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으로 인한 적발입니다. 불법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업체가 성행하는가 하면, 청소년들 스스로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탓입니다.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문하거나, 바쁜 업소에서는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선량한 업주와 직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분증 위조 도용', 미성년자는 처벌 없고 업주, 알바 직원만 처벌받는 현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실물 신분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 2025. 9. 16. 미성년자 술집 처벌 피의자? 영업정지 피하려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로 적발되는 순간, 대다수의 사업주나 직원분들은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당신이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현실은, 영화에서나 보던 낯선 환경일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다가 아무런 준비나 대응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대응의 부재는 불리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확한 이해와 신속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누가 형사처벌의 대상(피의자)이 되는가? 일반음식점, 주점은 물론 편의점, 마트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직원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책임 소재'를 떠나 실제.. 2025. 9. 15. 성인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처벌 업주 종업원 전과기록 남나요? 모텔, 무인텔, 펜션, 여관 등 숙박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업주뿐 아니라 직원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미성년자 혼숙 사건입니다. 대부분 이 사건은 프론트 직원이 청소년의 투숙을 허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직원이나 업주 개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차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은 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적발 후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 평범한 시민이라면 경찰조사와는 전혀 .. 2025. 9. 12.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전과 호적에 빨간줄 남나요? 우리 사회에서 '전과 기록'이라는 표현은 종종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말로 대신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특히 '벌금형'이 전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과 기록의 정확한 의미와, 편의점 및 술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사건으로 인해 처할수 있는 벌금형이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말의 실제 의미 '빨간 줄이 그어졌다'는 표현은 일제강점기 시절, 특별 관리 대상 인물의 호적에 붉은 줄을 그어 표시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실제로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에 줄을 긋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전과'라.. 2025. 9. 11. 미성년자 주류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빠른 년생(생일) 신분증 위조 도용 처벌?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온 '빠른 년생(빠른 생일)' 미성년자들의 음주 시도로 인한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건이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올해 성인이 된 2006년생과 함께 어울리는 '빠른년생'인 2007년생은 미성년자이지만 고등학교는 졸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성인인 양 행세하며 신분증 확인이 허술한 업소를 타겟으로 음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업소들이 속임수에 걸려들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1. '빠른년생' 미성년자 주류판매, 위조 도용 신분증의 함정 올해(2025년 기준)부터는 2006년생까지는 생일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 어울리는 2007년생 중 '빠른년생'(통상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 2025. 9. 10.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나이 미확인에도 기소유예 - 동해시 마트 미자 사건 어제(9월 8일)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미성년 자 술 담배 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의뢰인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구두로도 나이를 묻지 않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번 사건의 특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서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 마트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 편의점이 아닌 대형 마트에서 발생 이번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아니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9년간 1,200건이 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들을 맡아 진행해왔지만 하나로마트에서 미성.. 2025. 9. 9.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