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 정책5 성인지 감수성이란? 배우 정가은 성희롱 논란으로 알아보는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자가진단) 성인지 감수성(성인지성)이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뜻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인 것입니다. 배우 정가은이 지적받은 성인지 감수성(성희롱) 논란 7월 25일 배우 정가은은 연극 '올스타 보잉보잉' 연습 도중 찍은 사진은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함께 출연하는 남자배우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올린채 찍은 사진과 함께 "내손이 호강하네요."라는 글을 함께 올려.. 2024. 7. 27. 소년부 송치 의미, 친고죄 뜻, 공소권 없음이란?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용어 최근 유튜버에 의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로 해당 개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관련 업소가 문을 닫는 등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4명의 가해자 모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방송을 진행했던 유튜버와 관련 정보들을 통해 대부분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명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이 됐고 10명만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7명만이 구속, 3명은 불구속 되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다 잊고 살기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람들의 입.. 2024. 7. 21. 2025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혜택_ 전기세(전기요금), 배달비, 폐업비 지원, 채무조정(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 19의 여파로 꾸준히 늘어난 폐업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소 운영을 멈출수 없었던 자영업 소상공인을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행정처분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내 놓았다며 영업난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사연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내용과 내년 2025년부터 바뀌는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의 정책이나 소식들은 본 블로그에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들의 영업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024. 7. 20. 자영업 소상공인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9시 -> 10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은 6명 그대로, QR 안심콜 등 출입명부 작성 중단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의 위중증은 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이 밤9시까지에서 1시간이 연장된 밤10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확진자가 늘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호프집과 같은 밤시간 운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10시까지나 9시까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들 매출이 2분의 1을 넘어 3분의 1로 줄었다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손해만 안나는 정도라며 현재까지 입은 손.. 2022. 2. 18. 박수홍 형(박진홍) 100억 유용 처벌? 사기죄 vs 횡령죄 vs 특경법? 최근 개그맨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30년간 박수홍의 재산과 함께 전반적인 연예계 생활을 관리하며 박수홍의 재산을 계속 빼돌려온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입장문을 공개하며 오랜 시간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많은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전 소속사를 운영했던 형과 형수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이들은 현재 도망중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개그맨인 손헌수의 말에 따르면 박수홍 주변의 법무법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형 박진홍과의 관계를 빨리 끊고 재산 문제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미운우리새끼(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출연해온 박수홍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대한민국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 가족으로서 부모님들의 고통 또한 너무.. 2021.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