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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2

자영업 소상공인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 9시 -> 10시로 1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은 6명 그대로, QR 안심콜 등 출입명부 작성 중단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의 위중증은 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져 코로나19 방역지침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이 밤9시까지에서 1시간이 연장된 밤10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며 확진자가 늘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호프집과 같은 밤시간 운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그쳐 아쉬움이 남습니다. 10시까지나 9시까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들 매출이 2분의 1을 넘어 3분의 1로 줄었다는 일반음식점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12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도 손해만 안나는 정도라며 현재까지 입은 손.. 2022. 2. 18.
박수홍 형(박진홍) 100억 유용 처벌? 사기죄 vs 횡령죄 vs 특경법? 최근 개그맨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30년간 박수홍의 재산과 함께 전반적인 연예계 생활을 관리하며 박수홍의 재산을 계속 빼돌려온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입장문을 공개하며 오랜 시간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많은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전 소속사를 운영했던 형과 형수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이들은 현재 도망중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개그맨인 손헌수의 말에 따르면 박수홍 주변의 법무법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형 박진홍과의 관계를 빨리 끊고 재산 문제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미운우리새끼(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출연해온 박수홍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대한민국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 가족으로서 부모님들의 고통 또한 너무..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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