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처호소문 작성12 공무집행방해 벌금, 징역 등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 경찰조사 대응 집행유예(사회봉사) 사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해진 감정에 일행분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욕설과 함께 3명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너무나도 선량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의뢰인이셨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흥분상태가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행이 일어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작년 연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는 집행유예 작년 연말에 발생했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지만,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었고 의뢰인께서 청소년기.. 2024. 8. 1.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행정사사무소 율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행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체류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이러한 사범심사의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그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통해 한국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직원의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서 더 오래 거주해야 하는 분들의 사연들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어.. 2024. 7. 18. 음주수치에 따른 숙취운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과 반성문,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음주운전으로 인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엄중하게 집행되고는 있지만 숙취운전,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전날 술을 마시고 이른 출근을 위해 차를 몰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된 숙취운전 사례,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아 다른 대리회사로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통의 문제로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경우가 아닌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경우보다는 상황에 못이겨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더 많습니.. 2024. 7. 11.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취업, 출입국 등 불이익 행정사로서 처벌 구제와 관련한 양형자료의 작성이나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행정처분의 부과와 맞물린 형사처벌에 대해 접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형사처벌 특히 벌금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소위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말하는 전과기록에 대한 정체모를 공포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 2024. 6. 23. 음주운전 숙취운전 무면허 난폭운전(보복운전) 경찰조사 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대행은 율현 행정사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뉴스가 들려오던 최근에도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이 저희 사무소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차량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들과 더불어 처벌 구제를 위한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숙취운전 5월 중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의뢰인은 바로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워낙 높아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감경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처벌을 줄여야 하지요. 사건의 정황이나 차수(상습성), 타인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 2024. 6. 21. 김호중 매니저 입건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양형자료 준비 경찰조사 대응법 지난 5월 9일 밤 서울시 압구정도의 도로에서 맥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을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낸 장본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여기서는 수사기관)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목적달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장난전화, 허위신고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 119에 응급상황이라며 전화를 걸어 응급차가 출동하였는데 이 신고내용이 허위였다거나.. 2024. 5.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