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어제 밤 의뢰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늦은 시간이지만 걱정이 되어 전화를 주셨다는 의뢰인께서 전화와 함께 보내주신 메시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통보와 함께 구청에서 보낸 처분 사전 통지서 사진이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사전 통지서를 보고는 깜짝놀라 전화를 한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저이지 처분 또한 1개월로 감경은 되는 것이지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다. 이를 추가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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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해당 미성년자가 단골 손님과 같은 언행으로 의심받지 않고 입실한 사건이지만 아무런 신분 확인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걱정을 많이 했던 사건이다. 다행히도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분의 입장을 대변한 서면과 입증자료를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비고의성이나 개인적 어려움이 감안되어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미성년자 혼숙 사건은 폭행이나 절도 사건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수 밖에 없다. 10년 이상을 숙박업계에 종사한 분들의 눈썰미도 속일 정도로 요즘 청소년들은 성숙해 보이고 태도나 말투 또한 성인과 다를바 없어 보여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그칠줄 모르는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낀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밝은 목소리로 연락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의뢰인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