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 동성혼숙시에도 벌금, 영업정지? 신분증 확인 CCTV 자료 없으면 무조건 기소?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업주, 직원 문의사항

미성년자 이성혼숙과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종사자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정리를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한 처벌의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이성혼숙이라는 처벌의 기준은 반드시 양 당사자 모두 청소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숙박업소에 입실이 허용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미성년자 이성혼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손님 일행의 투숙을 가능케 한 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업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업주 본인이 근무 중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이 발생했다면 업주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며, 직원이 이들의 입실을 허용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도 무조건 업주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형사처벌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벌칙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업주분들은 직원교육시 최우선적으로 미성년자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을 교육하기 때문에 직원이 행위자라면 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업소에 부과되는 처벌이기에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동성혼숙도 처벌?

 

그렇다면 양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이면서 이성이 아닌 경우, 남자-남자 또는 여자-여자 일행이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성혼숙'입니다. 동성이라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텔, 호텔 등의 숙박업소는 미성년자 고용금지 업소인 것이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이라 하더라도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들끼리 모텔이나 여관 등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경우 청소년의 일탈행위나 범죄 연관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입실을 거부하는 숙박업소도 있지요.

 

 

반응형

 

 

신분증 확인했지만 CCTV자료 없다면?

 

이러한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신분증을 명확히 확인했지만 자주 오는 손님이기에 어느 순간부터 신분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입실을 허용했는데 알고보니 처음에 제시했던 신분증이 위조되었거나 도용된 신분증이었고 해당 손님 중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사건이지요. 이러한 경우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던 CCTV자료라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해 보지만 CCTV장비의 특성상 모든 녹화영상을 계속해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전 파일부터 삭제가 되면서 새로운 장면이 녹화되는 것입니다.

 

 

15일에서 30일이 지난 경우라면 이미 해당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은 지워지고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다고 거짓진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CCTV 자료와 같은 신분 확인을 입증할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함이 있으니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지요. 이러한 처벌을 앞둔 상황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억울한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소 종사자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잘못 이해하고 계긴 몇가지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이러한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처벌 경감의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사건 발생 즉시 연락을 주시어 억울함을 풀고 최소화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 이성혼숙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