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남여혼숙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사례

올해에도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발생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간 미성년자와 성인 커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없어보였지만 그대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수는 없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출할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듯

 

각종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의 준비를 위해 의뢰인께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얼마 남지않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어려운 정황의 사건으로 사실상 청소년 남여혼숙 사건 중 가장 불리한 정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사건은 사건 당시의 정황만을 가지고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개인의 연령, 지능, 환경, 동기 등 사건 외적인 부분과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 지금까지 어떻게 근무를 해 왔는지,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나 노력까지도 감안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술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여 서면에 기재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모아 첨부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이러한 점을 들어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선처호소문의 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8년동안 진행해온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들을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이번 사건의 서면 작성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완전히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미성년자 혼숙은 형사단계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

 

이처럼 형사단계인 경찰조사 이전의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부과 여부와 경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이번 인천 모텔 사건처럼 전혀 신분증 제시 요구조차 없었던 사건이었음에도 경찰선에서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 처분까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건발생부터 경찰 소환조사까지는 일주일 전후의 짧은 시간만이 허락되기 때문에 적발이 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을 헛되이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피의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업소에 부과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사단계에서 행정심판 청구까지

 

1차적으로 형사단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과중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지요.

 

 

복잡다단한 각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만이 의뢰인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텔, 모텔, 무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혼숙 사건에 대한 처벌 구제 절차는 지역과 관계없이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나 동일한 절차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소년 남여혼숙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어느 지역에 계시더라도 게의치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만으로도 해결 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숙박업소 업주분들과 종사자분들의 건승을 빌며 글을 마칩니다. 이상,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 경감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대표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