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퇴근을 앞둔 5시 20분경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울산의 호텔(모텔) 미성년자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업소의 직원분께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피의자의 어려운 상황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의 사고로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지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랜 경력단절로 가정주부로 살다가 다시 사회로 뛰어드신 직원분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형사처벌을 앞두고 너무나 황망한 마음이셨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노심초사 하시던 의뢰인이었기에 문자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드려 축하를 전했습니다.
가족이 알게되면 걱정할 것을 염려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인만큼 울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으며 업소에 부과될 행정처분도 2분의 1로 감경이 되어 한시름 놓게 된 것입니다. 먼 거리에 있지만 경찰조사 이전에 신속하게 연락을 주시어 발빠른 대응이 가능했고, 요청드린 자료 또한 곧바로 준비해주셔서 원활하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신분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성숙하고 당당한 외형과 태도로 인해 성인으로 착각한 케이스로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전에 왔던 손님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성인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좋은 처분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것이 끝이지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의 원인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성년자의 기망의 고의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물론 종사자의 의무를 다해야만 이러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건의 정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전지역 진행 가능
서울에 위치한 저희 사무소에서 어떻게 울산 지역의 사건을 맡아 진행했을까요? 저희 사무소의 모든 절차는 서면을 통해 진행되며 카카오톡, 이메일, 팩스, 우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지역은 아무런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라면 얼마나 가까운지보다는 얼마나 전문성이 뛰어난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 행정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생계의 위협을 면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주도 인천, 목포, 음성,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여러가지 서로 다른 사연과 억울함을 가지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주말에도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저희의 노력으로 억울한 처분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너무나 만족스럽고 보람찬 일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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