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26 부모 동반(성인 동석)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직원 형사처벌 벌금형 전과기록? 부모나 가족 등 성인과 함께 업소를 찾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면서 아버지나 친척과 함께 고기집을 찾아 미성년 자녀나 조카에게 술을 준다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서빙을 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적발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라면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업주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2024. 1. 16.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처벌 술집, 식당 영업정지 최소화 방안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며 이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업주와 직원분들에게 가장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사건은 단연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형사처벌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이는 행위 당사자에게 가하여지는 처벌입니다. 업주가 직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종업업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2023. 7. 26. 서울, 경기, 울산, 김해 등 전국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구제는 행정사 율현 지난주부터 서울, 시흥, 안산, 울산, 김해 등지의 의뢰인들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행정심판 일부인용으로 인한 처벌 구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일부인용 소식까지 확인되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부터 활용되어온 전화상담과 전국 어느지역이든 동일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과 양형자료의 준비로 인해 수많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고 줄여드릴 수 있는 점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처분내용에 대해 바로 어제 연락을 받은 안산 빠른 생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 2023. 4. 27. 미성년자 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처벌 대응법 일반음식점 업주와 종업원 모두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업주는 물론 직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직원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요식업 종사자의 주의가 각별이 필요한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1차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2차적발시에는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고의적 사건은 없습니다. 7년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맡았던 모든 사건들이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업주나 직원이 해당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원의 입장에서.. 2023. 3. 3. 포스트코로나시대 식당, 술집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 벌금, 영업정지 처벌 예방 및 대응전략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이러한 제한에 대한 폐지와 함께 곧바로 다시 떠오른 문제가 있으니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처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업시간의 제한 폐지가 미성년자 술 판매 처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책과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전략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들의 공통점 지난주에도 전국 각지의 수많은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였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도 많은 상담 문의와 의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들에서는 유의미한 공통점을.. 2022. 4. 25. 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상관 관계 위드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코로나도 감기처럼 일상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질병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술집이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부터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어 급기야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의 위험요소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자유로운 영업을 아니지만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 2022. 4. 8.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 차이(f.목포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 미성년자 주류판매 술집 처벌 관련 지난 10월 말 목포의 의뢰인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목포 경찰서 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적발 즉시 대응에 나선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사종결 vs 입건 전 조사 종결 2021년 8월 30일자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사라는 용어의 어감이 뭔가 은밀하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조사라는 느낌이 있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2021. 11. 4. 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해야 - 사적모임 기준 인원 8, 10명까지 완화. 영업시간완화로 바빠지는 상황에 미성년자 술판매 증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사적모임의 가능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전과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활기찬 영업장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바빠질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빠진 영업장에서 늘어나는 사건 사고.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의 제한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그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사태의 한복판에서도 미성년자 술 처벌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는데요, 그 발생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 있는 상황이기에 영업정지 경감 전문 .. 2021. 10. 19. 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 부천 술집(호프집)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의뢰인의 불기소처분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좋습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일반음식점(술집)을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해 늦은 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확인을 늦게 하셔서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되어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예전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몇개월전 수차례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들이었기에 이번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 데려온 친구들은 처음보는 손님이었기에 사건의 정황은 그리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것이 거기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에.. 2021. 9. 18. 변경된 코로나 규제. 수도권, 제주 지역 식당(술집), 카페 등 6시 이후 6명까지 모임 가능과 더불어 더욱 주의해야 할 미성년자 술 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피하는 법 오늘부터 기존에 비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 방안이 적용됨과 동시에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이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벌금, 영업정지 등과 같은 처벌이라는 점을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당부드립니다. 영업시간의 연장과 모임인원의 확대로 미성년자의 술집 출입 가능성 커져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른시간대보다는 늦은 시간대에 청소년이 술집에 출입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원 또한 2명 중 일부나 전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보다는 3명 이상의 다수인원 중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해본다면 다시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한팀.. 2021. 9. 6. 청소년 술 판매(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사례 - 인천 술집 행정심판 일부인용 지난 8월 30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 저희 의뢰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일부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재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일부가 받아들여졌고(일부인용) 그 결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어머니의 수술로 한숨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업소로 뛰어갔습니다. 평소에 워낙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했던 터라 오랜 기간동안 술집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판매하는 등의 사유로 적발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것도 모자.. 2021. 9. 3.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심리기일 변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심리기일을 며칠 앞두고 심리기일 변경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가 8월 30일로 연기된 것인데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 당시 심리기일을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기일 연기가 행정심판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의 시점이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 취소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며,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로서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며.. 2021. 7.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