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담배판매6 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알바 직원 처벌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편의점 알바가 의뢰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랑이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은 사회의 쓴 맛은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초, 저녁시간에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성숙한 외형에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서 비행청소년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액션이나 성인행세,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같은 외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분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담배를 판매.. 2024. 5. 16. 청주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후 처벌(벌금형, 영업정지) 대응 및 기소유예 사례 추석을 앞둔 지난 토요일 오후,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중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술,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경찰조사 대응을 의뢰하셨던 학생분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소식을 받아 보내주신것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에 추석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피의자가 되는 편의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절차를 준비하곤 하는데요, 한 사건이 또 잘 처리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없었던 경우라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제공)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편의.. 2021. 9. 23.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알바생, 직원 벌금형 처벌 구제 방법 편의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로 인해 처벌을 앞두게 된 젊은 알바생(학생)이나 취업준비중인 구직자 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경중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정도 등 다양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과 편의점 사건은 다르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직접 행위를 한(서빙)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이, 업소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1차적발시)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발생한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2021. 9. 14.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술판매) 벌금. 편의점 알바 처벌 및 영업정지 대응법 미성년자 담배판매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소규모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잘 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점주를 탓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러한 주장은 실상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어른들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지 말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나 청소년 술판매 사건의 발생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신분증 위조 도용은 예사, 적발 후 발뺌하기도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공문서 부정행사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2021. 9. 8. 미성년자 담배 처벌 편의점 알바생 벌금형 및 대응법 - 청소년(민짜) 술, 담배 구매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해 고통받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술집, 호프집 등의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보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처벌의 경감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알바생(아르바이트 직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 판매 처벌 미성년자들에게는 특별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러한 헛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입.. 2021. 7. 7.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직원이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시 형사처벌은? 전과기록?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직원이 청소년의 거짓말이나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속아 넘어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엄중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직원분들은 연령이 높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처벌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편의점 직원분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던 중 생각지도 못한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라는 엄청난 사.. 2021.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