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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담배판매11

미성년자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 무혐의 사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사무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알바 직원에 대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향후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저 또한 내 가족에게 확정된 처분인것처럼 기쁜 마음입니다.   고의적인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 사건은 없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던 내리던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여 급여를 더 받는 것.. 2024. 7. 16.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수사종결권을 활용해 청소년 이성혼숙,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최소화 2021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발생시 검찰로의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 사무소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의뢰인께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종결 실제 사례 보기▼ ▼  ▼    경찰 불입건, 불송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건 아무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막무가내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 2024. 7. 4.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대학생 알바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진주 편의점 사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특히 공무원 시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인데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라면 각 직렬이나 따라 적용이 다를것이며, 사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형사처벌이건간에 처벌 이력이 전과로 남는다면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 전화 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로 인한 경찰조사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정보가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진주의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대에 재학중이며 향후 개발자로서 전산직 공무원이 될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 성실히 학교생활을 .. 2024. 7. 3.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흡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_ 부천 편의점 벌금형, 영업정지 완벽 구제 사례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의 확인절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의 확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적이고 따뜻한 검사님의 재량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주셔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년의 피의자에 대한 따뜻한 선처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보다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구제 절차를 가장 많이 맡아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그나마 선처의 가능성이 더 큰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중년의 연령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큰 경우라도 가차없이.. 2024. 7. 1.
마트,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알바 직원 처벌 대응법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게 되셨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직원의 처벌과 함께 업소에 부과될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으로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글 하단에는 실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청소년 술, 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 ▶ 청주 편의점 알바생 술 담배 판매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 2024. 6. 13.
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알바 직원 처벌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편의점 알바가 의뢰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랑이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은 사회의 쓴 맛은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초, 저녁시간에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성숙한 외형에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서 비행청소년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액션이나 성인행세,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같은 외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분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담배를 판매..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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