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이성혼숙6 인천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남여혼숙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사례 올해에도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발생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간 미성년자와 성인 커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없어보였지만 그대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수는 없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출할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듯 각종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의 준비를 위해 의뢰인께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얼마 남지않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어려운 정황의 사건으로 사실상 청.. 2024. 4. 7. 성인과 미성년자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 동성혼숙시에도 벌금, 영업정지? 신분증 확인 CCTV 자료 없으면 무조건 기소?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업주, 직원 문의사항 미성년자 이성혼숙과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종사자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정리를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한 처벌의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이성혼숙이라는 처벌의 기준은 반드시 양 당사자 모두 청소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숙박업소에 입실이 허용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미성년자 이성혼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손님 일행의 투숙을 가능케 한 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업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업주 본인이 근무 중 청소.. 2022. 2. 17. 미성년자 숙박업소(호텔, 모텔, 무인텔)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벌 결과가 기소유예로 확정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게 되면 숙박업 종사자인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업소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한 피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행정처분 구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성혼숙 사례 이번 의정부 호텔(모텔)의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은 외형상 누가보더라도 성인으로 생각할만큼 어른스러운 복장과 태도로 업소를 찾아온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속아넘어간 업소의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직원분의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 2021. 5. 22. 미성년자(일명 민짜)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 처벌에 대한 대응과 기망의 수법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으로 인한 숙박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박업소 직원이나 업주를 속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업소에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외형부터 태도까지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착오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미성년자의 기망 수법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처벌 경감 절차에 대한 의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수많은 기망의 수법을 접해왔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모두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기망수법(거짓말, 속임수 등)에 대해 기술하오니 미리 이러.. 2021. 4. 16.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어제 밤 의뢰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늦은 시간이지만 걱정이 되어 전화를 주셨다는 의뢰인께서 전화와 함께 보내주신 메시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통보와 함께 구청에서 보낸 처분 사전 통지서 사진이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사전 통지서를 보고는 깜짝놀라 전화를 한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저이지 처분 또한 1개월로 감경은 되는 것이지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다. 이를 추가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업무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미성년자가 단골 손님과 같은 언행으로 의심받지 않고 입실한 사건이지만 아무런 신분 확인.. 2021. 2. 25.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요령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방법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속아넘어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심야시간에 이러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종업원)이 근무하던 중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가 되는 것은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경감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절차와 행정처분절차를 동일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원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직원의 입.. 2021.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