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5

벌금형 전과기록으로 빨간줄 긋는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시쳇말로 "빨간줄이 그어졌다."라고 합니다. 전과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소위 불령선인을 특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호적에 빨간줄을 그어 관리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전과기록이 남았다고 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에 실제로 빨간 줄을 긋지는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록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이같은 기록이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주의 및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전과기록이란 것은 당사자가 사망해야만 그 기록이 말소되는, 말 그대로 평생 남는 기록인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 2024. 7. 24.
소년부 송치 의미, 친고죄 뜻, 공소권 없음이란?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용어 최근 유튜버에 의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로 해당 개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관련 업소가 문을 닫는 등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4명의 가해자 모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방송을 진행했던 유튜버와 관련 정보들을 통해 대부분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명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이 됐고 10명만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7명만이 구속, 3명은 불구속 되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다 잊고 살기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람들의 입.. 2024. 7. 21.
2025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혜택_ 전기세(전기요금), 배달비, 폐업비 지원, 채무조정(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 19의 여파로 꾸준히 늘어난 폐업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소 운영을 멈출수 없었던 자영업 소상공인을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행정처분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내 놓았다며 영업난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사연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내용과 내년 2025년부터 바뀌는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의 정책이나 소식들은 본 블로그에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들의 영업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024. 7. 20.
기소유예 뜻, 마포 술집 청소년보호법 위반(술판매) 기소유예 사례 형사처벌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라는 것을 떼어 놓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에 넘겨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넘기기 전 검찰에서도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사건의 정황, 개인적 사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이 때 검찰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둘 중 하나의 처분을 하는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유보해 두.. 2024. 7. 19.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행정사사무소 율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행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체류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이러한 사범심사의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그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통해 한국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직원의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서 더 오래 거주해야 하는 분들의 사연들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어.. 2024. 7. 18.
미성년자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 무혐의 사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사무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알바 직원에 대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향후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저 또한 내 가족에게 확정된 처분인것처럼 기쁜 마음입니다.   고의적인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 사건은 없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던 내리던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여 급여를 더 받는 것.. 2024. 7.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