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이어져왔던 퇴직 공무원들의 전문자격사 시험에 대한 일부 시험 과목 면제 등의 특혜가 드디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현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는 이들 6대 전문자격사에 대한 시험제도가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공무원 등의 측정 계층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등에 대한 개선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사 시험과목 면제 개선 내용의 범위
올해 초 세무사시험제도 개선연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통해 세무 공무원 출신 응시자들에 대한 특혜로 인한 일반 응시자의 피해를 세무직 공무원의 합격자 비율과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세무공무원은 종전에는 1차시험 면제에 더하여 2차 시험까지 2과목을 면제된 상태로 2차 시험의 나머지 과목만을 치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시험의 나머지 과목은 쉽게 출제하고 일반 수험생이 공부해야 하는 공무원 출신 면제과목은 어렵게 출제하여 세무직 공무원 출신의 수험생들에 대한 합격률이 비정상적으로 놓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별 사례를 떠나서라도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경제, 사회적인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공정이라는 문제가 더울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험 지원자 증가
이번 발표에 해당하는 6대 전문자격사시험은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입니다. 현직 행정사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는데요, 세무직 공무원이나 법원직 공무원 출신에게 세무사나 법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일부 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수준에 비해 행정사 시험의 공무원 특혜는 훨씬 더 넓은 수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특정 직렬의 공무원이 아닌 거의 모든 직렬의 공문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의 면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시험출신 행정사와 공무원 출신의 행정사 간의 크고 작은 반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제 제도가 2014년 제1회 행정사 시험 이후 일반 수험생의 행정사 시험 지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행정사시험 지원자 수가 반등을 시작하여 올해 제10회 행정사 1차시험에는 4979명이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공무원 출신 행정사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들 중 실제로 행정사 업무에 전력을 다하는 경우보다는 일정 수준 이하의 수익만을 내면서 연금을 지키려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즉 경쟁자로는 생각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많아진 것이 행정사시험 일반 응시자들의 지원이 증가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행정사 전망과 미래
젊고 유능한 후배 행정사님들의 활동을 보고 있자면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 등 배울점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젊은 축의 행정사라고 여기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식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전략을 접하면서 행정사의 전망과 미래는 그 어느 전문자격사와 비교해도 희망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T와 더 가깝고 친숙한 세대의 행정사님들이 업계에 뛰어들면서 전체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에 윤석열 정부의 행정사 시험 공무원 특혜 축소 또는 폐지 발표는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 행정사회 내부의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걱정이지만 사필귀정을 믿고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의뢰인들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며 기다린다면 행정사 전체의 권익을 위해 힘써줄 강력한 대한행정사회의 구성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 감히 점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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