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무혐의(혐의없음)

 

오랫동안 기다린 고양시 호프집의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2월말에 확정된 것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어 의뢰인께서 애가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이다.

 

 

미성년자 술판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해당 테이블로부터 멀리 설치되어 있던 CCTV에만 신분확인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시설물에 가려져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본 사건의 정황상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추운 겨울에 발생한 사건의 형사절차가 봄이 다 되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되어 마음편하게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아직 10시까지 밖에 영업을 할 수 없는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된 상황에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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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울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젊은 사장님께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경감절차를 의뢰해주셨다. 젊은 부부 내외분께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예기치 못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고 밤새 잠 한 숨 못 주무시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행정사사무소 율현을 알게 되셨다고 한다.

 

사모님이 마음고생으로 잠 한숨 못잤는데 이제 일하러 나가야 한다며 말을 잇지 못하시는 의뢰인의 말씀에 코 끝이 찡해졌다. 이렇게 따뜻하고 착한 소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기 위해 계획적으로 술집을 찾은 미성년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낄낄대며 술을 마시고 있을 텐데.

 

영업정지 처분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어깨가 무거워진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의 기망행위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업주의 피해만 강요하는 잘못된 청소년보호법이 획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