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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청소년주류제공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감동의 선물

by 율 현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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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받게된 감동의 선물

 

 

최근 수임하게 된 울산의 호프집(술집) 영업정지 구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젊은 사장님 부부의 사연에 마음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졌던 기억에 그야말로 내 일처럼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최근의 불황에 대해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처음 의뢰를 하실 때에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이런 선물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본다.

 

이번 사건과 같은 케이스가 예전에도 있었다. 현재 근무중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쉬는 날에 손님으로서 업소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이 직원과 함께 온 손님이 미성년자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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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함께 온 것인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것인지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직원을 신뢰한 업주만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손님으로 함께 온 직원에게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따질 수 있는 도의적 책임만이 있을 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은 현재로서 무의미하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요청드린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여 보내주고 있어 서면은 마무리되어간다. 사건 발생 직후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으니 최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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