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불기소처분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좋습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일반음식점(술집)을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해 늦은 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확인을 늦게 하셔서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되어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예전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몇개월전 수차례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들이었기에 이번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 데려온 친구들은 처음보는 손님이었기에 사건의 정황은 그리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것이 거기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에 대한 비고의성은 당사자가 주장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속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려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적절한 대응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전에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cctv자료가 이미 삭제된 경우라면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셈이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땀흘려 일구어온 사업장과 가정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여 이 악랄한 미성년자들의 속임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살아갈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없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사건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가볍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술판매 사건의 경우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사건 발생의 원인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되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 등이 입증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전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성년자들의 횡포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없음을 경찰도, 검찰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길은 있습니다.
무수히 않은 성공사례와 노하우
실제로 신분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감경에 성공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이러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고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의 경감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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