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이끌어내야만 젊은 시절 아름다운 추억만 남겨야 할 청년들에게 족쇄가 될 전과기록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또한 편의점에서 알바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빨간줄)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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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연령, 지능, 환경, 성행, 반성의 정도,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 관련된 많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는 판단입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남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범죄경력자료를 전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건 발생 즉시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담배판매와 같은 비고의적 위법행위의 경우 아무리 불리한 신분증 미확인 사건의 경우라도 경찰조사 이전에 준비하는 양형자료와 선처호소문 등이 처벌의 경중을 가르는 열쇠가 됩니다.
외형에 속아 담배판매, 알고보니 청소년
너무나 성실하고 착한 아들로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이 말투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학비도 저렴한 서울시립대에 진학하였고, 취업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과 공부를 병행해 오던 의뢰인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편의점 알바를 쉬지 않고 계속해 온 근면 성실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의뢰인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머리는 노랗게 염색한 손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달라고 하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판매하였는데 차후 이 손님이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대학생 알바 무혐의 처분 실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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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스스로 주장해야!
속아넘어간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울함은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주는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수동적인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로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아 향후 자신의 미래에 어떤 걸림돌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선처호소문에 사건의 억울한 정황부터 의뢰인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사정, 환경 등 선처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통해 객관화하여 경찰조사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양형자료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자문을 통해 심리적으로도 단단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사실 혐의없은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만족해하시고 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의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고민하시던 중에 이 글을 접하셨다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양형자료의 준비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절차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눌러(모바일 이용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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