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으로 빨간줄 긋는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시쳇말로 "빨간줄이 그어졌다."라고 합니다.

 

전과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소위 불령선인을 특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호적에 빨간줄을 그어 관리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전과기록이 남았다고 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에 실제로 빨간 줄을 긋지는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록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이같은 기록이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주의 및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전과기록이란 것은 당사자가 사망해야만 그 기록이 말소되는, 말 그대로 평생 남는 기록인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를 범죄경력자료에 기록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이상'이라는 것은 벌금형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통이나 주차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들도 모두 벌금이라는 용어로 혼동하여 부르며 엄연히 다른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벌금 몇 푼 내면 끝나는 것으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이지요. 

 

 

 

전과기록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나요?

 

직업군인, 국정원 등 안보와 관련한 일이나 아이들과 생활하는 교육 계통의 직업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라는 지원 기준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든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실제로도 저희 사무소로 한 청년이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나 억울한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출입증을 받급하는 과정에서 대학시절 편의점 알바 중 청소년 담배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드러나면서 입사가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방송국 정식 직원이었는지,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한 것인지 정확히는 여쭙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벌금형의 선고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별로 비자발급의 기준이 다르며 형사처벌로 인해 여권법상 여권 발급이나 출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건 전과기록이 남는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뜻과 청소년 술판매 알바 직원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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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편의점 근무 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중범죄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공무원시험 수험생 등 청년 세대에게 너무나도 과하고 억울한 처벌이 바로 호프집, 편의점 등지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에 속아 비고의적인 위법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한 경우이며 성숙한 외모와 성인행세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까지 남에 되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온 미래를 위한 꿈이 비행 청소년의 속임수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여 불입건, 불송치, 무혐의 처분 등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불리한 정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발시부터 경찰조사 이전까지의 짧은 시간(통상 일주일 전후) 동안 양형자료의 준비를 서둘러 경찰과 검찰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과 실제 처벌 구제 사례들은 아래의 글들을 통해 확인하시고 자녀분의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사건, 또는 본인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국 어느 지역에 계시더라도 연락을 주시어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편의점 알바 직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처벌 구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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