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8 편의점 알바 직원 술 담배 판매 나이 미확인 벌금 처벌 영업정지? 즉결심판 선고유예 사례 이번주에도 많은 의뢰인들께서 사건 결과에 대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호프집, 고기집, 편의점, 마트 등지에서 발생한 청소녀보호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처벌 구제 결과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안산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의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 선고유예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구류, 과료 등 죄질이 약하고 사안이 명백한 사건일 경우 경찰서장이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곧바로 청구하여 간단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심판 절차로 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 2025. 6. 28. 글램핑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이성혼숙 청소년 혼숙 벌금 처벌 영업정지? 도심의 모텔, 무인텔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글램핑이나 펜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으로 상담과 절차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성년자들의 성인 행세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청소년 이성 혼숙 처벌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숙박업소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 적발 후 첫번째로 진행되는 것은 미성년자 일행의 투숙을 허용한 당사자 개인에 대한 경찰조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건 내용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의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고를 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양식기소를 통해 재판.. 2025. 6. 27. 행정사 전망 연봉을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께 어떤 공부를 시작하든 업계의 상황과 전망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진심으로 투신하여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을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와 일면식도 없지만 업계의 상황이나 전망에 대해 묻고자 연락을 주셨던 수험생분들고 있었고 행정사와 의뢰인으로 만나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고 되어 행정사 시험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친한 동생 중에서도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행정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어야 하는지 또 다시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행정사 업게에 대한 비난조의 글을 읽고는 저에게 보내주셨더군요. 마음먹었다면 합격은 하고 보세요. 한 번 시작했고 1년 .. 2025. 6. 17. 공무집행방해 벌금, 징역 등 처벌?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 경찰조사 대응 집행유예(사회봉사) 사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격해진 감정에 일행분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욕설과 함께 3명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너무나도 선량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의뢰인이셨지만,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흥분상태가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행이 일어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작년 연말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는 집행유예 작년 연말에 발생했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는 없지만,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이었고 의뢰인께서 청소년기.. 2024. 8. 1. 청주 중화요리집 청소년 술판매 주류제공 무혐의(증거불충분) 영업정지 면제사례 지난주 토요일(7월 27일)의 일입니다. 청주의 중화요리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다름아닌 청주지방검찰청의 연락을 받으신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것이 맞는지 확인차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사식 무혐의까지는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이 통했는지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도 완전히 면제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 처분이면 무조건 영업정지 완전면제? 사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중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하여 부과한 사례가 저희 사건 중에서도 2건(파주시, 강남구)이 있었습니다. 벌써 5~6년은 된 일들이지만 지금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 2024. 7. 31. 성인지 감수성이란? 배우 정가은 성희롱 논란으로 알아보는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자가진단) 성인지 감수성(성인지성)이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뜻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인 것입니다. 배우 정가은이 지적받은 성인지 감수성(성희롱) 논란 7월 25일 배우 정가은은 연극 '올스타 보잉보잉' 연습 도중 찍은 사진은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함께 출연하는 남자배우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올린채 찍은 사진과 함께 "내손이 호강하네요."라는 글을 함께 올려.. 2024. 7. 27.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