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5 김호중 매니저 입건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양형자료 준비 경찰조사 대응법 지난 5월 9일 밤 서울시 압구정도의 도로에서 맥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을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낸 장본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여기서는 수사기관)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목적달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장난전화, 허위신고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 119에 응급상황이라며 전화를 걸어 응급차가 출동하였는데 이 신고내용이 허위였다거나.. 2024. 5. 22. 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알바 직원 처벌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편의점 알바가 의뢰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랑이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은 사회의 쓴 맛은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초, 저녁시간에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성숙한 외형에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서 비행청소년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액션이나 성인행세,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같은 외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분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담배를 판매.. 2024. 5. 16. 인천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남여혼숙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사례 올해에도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발생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간 미성년자와 성인 커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없어보였지만 그대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수는 없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출할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듯 각종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의 준비를 위해 의뢰인께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얼마 남지않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어려운 정황의 사건으로 사실상.. 2024. 4. 7. 공무집행방해 처벌 구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양형자료 작성 대행 대필 행정사 율현 음주상태에서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와의 다툼이나 실랑이가 진행되는 도중 소란이 일면서 연락을 받고 온 경찰에게 폭언, 모욕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게 되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저희 사무소에서 양형자료 작성 절차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유사한 정황의 사건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 어떤 점이 선처호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어떤 자료가 선처호소문의 주장과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는 입증자료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전문성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절차의 진행을 돕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응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찾아뵙고 진심어린 사죄를 드려 이를 받아들여주.. 2024. 4. 3. 부모 동반(성인 동석)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직원 형사처벌 벌금형 전과기록? 부모나 가족 등 성인과 함께 업소를 찾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면서 아버지나 친척과 함께 고기집을 찾아 미성년 자녀나 조카에게 술을 준다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서빙을 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적발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라면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업주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2024. 1. 16.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처벌 술집, 식당 영업정지 최소화 방안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며 이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업주와 직원분들에게 가장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사건은 단연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형사처벌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이는 행위 당사자에게 가하여지는 처벌입니다. 업주가 직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종업업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에는 영업.. 2023. 7. 26.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