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8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취업, 출입국 등 불이익 행정사로서 처벌 구제와 관련한 양형자료의 작성이나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행정처분의 부과와 맞물린 형사처벌에 대해 접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형사처벌 특히 벌금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소위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말하는 전과기록에 대한 정체모를 공포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 2024. 6. 23. 음주운전 숙취운전 무면허 난폭운전(보복운전) 경찰조사 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대행은 율현 행정사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뉴스가 들려오던 최근에도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이 저희 사무소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차량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들과 더불어 처벌 구제를 위한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숙취운전 5월 중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의뢰인은 바로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워낙 높아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감경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처벌을 줄여야 하지요. 사건의 정황이나 차수(상습성), 타인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 2024. 6. 21. 마트,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알바 직원 처벌 대응법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게 되셨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직원의 처벌과 함께 업소에 부과될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으로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글 하단에는 실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청소년 술, 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 ▶ 청주 편의점 알바생 술 담배 판매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 2024. 6. 13. 김호중 매니저 입건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양형자료 준비 경찰조사 대응법 지난 5월 9일 밤 서울시 압구정도의 도로에서 맥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을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낸 장본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여기서는 수사기관)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목적달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장난전화, 허위신고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 119에 응급상황이라며 전화를 걸어 응급차가 출동하였는데 이 신고내용이 허위였다거나.. 2024. 5. 22. 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알바 직원 처벌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편의점 알바가 의뢰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랑이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은 사회의 쓴 맛은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초, 저녁시간에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성숙한 외형에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서 비행청소년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액션이나 성인행세,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같은 외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분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담배를 판매.. 2024. 5. 16. 인천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남여혼숙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사례 올해에도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발생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간 미성년자와 성인 커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없어보였지만 그대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수는 없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출할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듯 각종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의 준비를 위해 의뢰인께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얼마 남지않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어려운 정황의 사건으로 사실상.. 2024. 4. 7.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