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5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대학생 알바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진주 편의점 사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특히 공무원 시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인데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라면 각 직렬이나 따라 적용이 다를것이며, 사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형사처벌이건간에 처벌 이력이 전과로 남는다면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 전화 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로 인한 경찰조사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정보가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진주의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대에 재학중이며 향후 개발자로서 전산직 공무원이 될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 성실히 학교생활을 .. 2024. 7. 3.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흡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_ 부천 편의점 벌금형, 영업정지 완벽 구제 사례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의 확인절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의 확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적이고 따뜻한 검사님의 재량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주셔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년의 피의자에 대한 따뜻한 선처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보다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구제 절차를 가장 많이 맡아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그나마 선처의 가능성이 더 큰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중년의 연령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큰 경우라도 가차없이.. 2024. 7. 1.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판매 부천 마라탕집 외국인 직원 기소유예 사례 - 행정사 율현 지난 화요일에는 부천의 마라탕집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의뢰인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식사중이던 제가 "앗싸" 하고 외치자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이렇게 의뢰인들께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저는 행정사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국적 동포이신 직원분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해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와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처벌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던게 엊그제 같은데 다행히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처벌은 면.. 2024. 6. 27.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과 취업, 출입국 등 불이익 행정사로서 처벌 구제와 관련한 양형자료의 작성이나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행정처분의 부과와 맞물린 형사처벌에 대해 접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형사처벌로서의 벌금형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는 점을 몸소 느꼈습니다. 오늘은 이 형사처벌 특히 벌금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소위 "빨간줄이 그어졌다."고 말하는 전과기록에 대한 정체모를 공포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 2024. 6. 23.
음주운전 숙취운전 무면허 난폭운전(보복운전) 경찰조사 전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작성대행은 율현 행정사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뉴스가 들려오던 최근에도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하는 사건사고 소식이 저희 사무소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차량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들과 더불어 처벌 구제를 위한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숙취운전 5월 중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의뢰인은 바로 어제 경찰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오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워낙 높아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감경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처벌을 줄여야 하지요. 사건의 정황이나 차수(상습성), 타인이나 재물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 수천만원의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 2024. 6. 21.
마트,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알바 직원 처벌 대응법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게 되셨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직원의 처벌과 함께 업소에 부과될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으로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글 하단에는 실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청소년 술, 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 ▶ 청주 편의점 알바생 술 담배 판매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 2024. 6.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