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9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행정사사무소 율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행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체류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이러한 사범심사의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그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통해 한국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직원의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서 더 오래 거주해야 하는 분들의 사연들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어.. 2024. 7. 18. 미성년자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 무혐의 사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사무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알바 직원에 대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향후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저 또한 내 가족에게 확정된 처분인것처럼 기쁜 마음입니다. 고의적인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 사건은 없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던 내리던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여 급여를 더 받는 것.. 2024. 7. 16. 음주수치에 따른 숙취운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과 반성문,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음주운전으로 인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엄중하게 집행되고는 있지만 숙취운전,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전날 술을 마시고 이른 출근을 위해 차를 몰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된 숙취운전 사례,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아 다른 대리회사로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통의 문제로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경우가 아닌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경우보다는 상황에 못이겨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더 많습니.. 2024. 7. 11.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수사종결권을 활용해 청소년 이성혼숙,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최소화 2021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발생시 검찰로의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 사무소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의뢰인께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종결 실제 사례 보기▼ ▼ ▼ 경찰 불입건, 불송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건 아무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막무가내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 2024. 7. 4.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대학생 알바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진주 편의점 사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특히 공무원 시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인데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라면 각 직렬이나 따라 적용이 다를것이며, 사기업 취업을 준비한다면 그 회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형사처벌이건간에 처벌 이력이 전과로 남는다면 득이 될 것은 없습니다. ※ 전화 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로 인한 경찰조사 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정보가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진주의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대에 재학중이며 향후 개발자로서 전산직 공무원이 될 것을 목표로 하루하루 성실히 학교생활을 .. 2024. 7. 3.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흡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_ 부천 편의점 벌금형, 영업정지 완벽 구제 사례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의 확인절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의 확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적이고 따뜻한 검사님의 재량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주셔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년의 피의자에 대한 따뜻한 선처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보다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구제 절차를 가장 많이 맡아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그나마 선처의 가능성이 더 큰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중년의 연령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큰 경우라도 가차없이.. 2024. 7. 1.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