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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혜택_ 전기세(전기요금), 배달비, 폐업비 지원, 채무조정(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 19의 여파로 꾸준히 늘어난 폐업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소 운영을 멈출수 없었던 자영업 소상공인을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행정처분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내 놓았다며 영업난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사연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내용과 내년 2025년부터 바뀌는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의 정책이나 소식들은 본 블로그에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들의 영업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024. 7. 20.
기소유예 뜻, 마포 술집 청소년보호법 위반(술판매) 기소유예 사례 형사처벌에 있어 혐의없음 처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라는 것을 떼어 놓고 간단히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법원에 넘겨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소'입니다. 그런데 법원으로 넘기기 전 검찰에서도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범인의 연령, 지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사건의 정황, 개인적 사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이 때 검찰에서는 기소와 불기소 둘 중 하나의 처분을 하는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검찰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유보해 두.. 2024. 7. 19.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 준비 행정사사무소 율현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행한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의 체류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이러한 사범심사의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사건의 발생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그 행위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통해 한국에 더는 머무르지 못하게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형사처벌과 사범심사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에서 발생한 외국인 직원의 청소년 술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한국에서 더 오래 거주해야 하는 분들의 사연들을 정말 많이 접했습니다. 어.. 2024. 7. 18.
미성년자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 무혐의 사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사무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알바 직원에 대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향후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저 또한 내 가족에게 확정된 처분인것처럼 기쁜 마음입니다.   고의적인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 사건은 없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던 내리던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여 급여를 더 받는 것.. 2024. 7. 16.
음주수치에 따른 숙취운전,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과 반성문, 탄원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음주운전으로 인하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엄중하게 집행되고는 있지만 숙취운전, 음주운전의 적발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했던 사례들을 보더라도 전날 술을 마시고 이른 출근을 위해 차를 몰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된 숙취운전 사례,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배차가 되지 않아 다른 대리회사로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통의 문제로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경우 등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경우가 아닌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경우보다는 상황에 못이겨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더 많습니.. 2024. 7. 11.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수사종결권을 활용해 청소년 이성혼숙,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최소화 2021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발생시 검찰로의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 사무소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의뢰인께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종결 실제 사례 보기▼ ▼  ▼    경찰 불입건, 불송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건 아무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막무가내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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