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소청심사4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감경 사례 - 우편배달 업무 태만으로 인한 강등처분을 정직처분으로 변경 우체국에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3개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 그 전말을 살펴본다. 강등처분의 사유 집배를 담당하는 우정공무원이 배달해야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50%에 달하는 우편물을 위탁배달원에게 부당인계하고 자신은 하루평균 15건만 배달하며 업무의 태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집배구분 선반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 등으로 수차례 적발되었으며 업무상 과실로 민원까지 제기된 바 있어 강등 처분을 받을 사건이다. 소청 이유 소청인보다 일일 배달 우편물의 양이 적은 집배원도 여러명이며, 소청인의 배달구역이 대학가 근방이라는 특성상 고시텔.. 2021. 4. 21. 복무규율 위반 공무원 견책처분 소청심사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사례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 대한 불성실을 이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처분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살펴본다. 견책처분 사유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 명의의 예금 1건, 부모 명의로 된 토지 2건, 건물임대채무 1건 등 6건의 재산에 대한 누락이 있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이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부당성 재산신고 당시 부모님의 토지 등 일부가 잘못 신고된것은 맞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잘못 고된 재산의 비중은 전체 재산의 0.05%의 작은 금액이었다. 누락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부모 명의의 것으로 재산관계 파.. 2021. 3. 19.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와 효력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효력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의 6가지(파면,해임,강등,정징,감봉,견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속한다. 공무원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결정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4.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금품비위, 성법죄 등 일정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2021. 2. 28.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심사 사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 사례 공무원 및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청이라고 합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은 불리한 처분시에는 반드시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감봉1월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된 실제 소청심사 사례를 살펴봅니다. 2012년 5월 29일 21시경 00시 000동의 00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100일(당시에는 면허정.. 2020.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