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무혐의) 사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께 기분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만 나와도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만큼 사건의 정황 자체가 의뢰인인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것입니다. 멀리 울산에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의뢰인께 최고의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 술판매) 처벌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2개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지요. 많은 일반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벌금은 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부과한다며 구청이나 시청 등 처분청의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후 억울하다며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벌금이 안 나오도록 해야 행정처분도 감경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이 결정되어야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경감되거나 취소됩니다. 이러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각고의 노력과 준비로 사건의 비고의성과 개전의 정을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서면과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받아야만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과 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 없어도 처벌 경감 가능?

 

이번 사건 또한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 미성년 손님들의 신분증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혐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즉시 연락을 주시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청소년 술판매)에 대한 처벌의 경감 또는 구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첫번째 시기를 놓치면 두번째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첫번째와 같은 최고의 효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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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의 기회

 

첫번째는 형사처벌이고 두번째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형사처벌(벌금형)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영향을 주며 그 감경의 폭 또한 상당히 넓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무혐의임에도 행정처분 부과 사례는 있음)이지만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완벽하게 취소되는 경우는 저희 사무소에서도 딱 한 차례 전부인용재결(인천 호프집 미성년자 술판매)이 있었을 정도로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