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판매 기소유예 받는 법 - 편의점 알바 직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대응

 

편의점이나 슈퍼, 대형마트 등지에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청소년 담배 구매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9년째 1,200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처벌 구제 절차들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십건의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지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1. 미성년자 담배 판매, 왜 큰 문제가 될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술·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따라서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릅니다.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담배 소매 영업정지 7일(1차 적발 기준), 30일(2차 적발 기준), 60일(3차 적발 기준)

문제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전과 기록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든 정규직 직원이든, 단 50만 원의 벌금만 확정되더라도 전과가 남아 취업·진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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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 처분이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번 한 번은 기소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검찰의 선처 결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된다면,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업소 영업정지 처분도 절반으로 감경 가능

위와 같은 점 때문에 미성년자 담배 판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까지는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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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경찰 조사 전 준비 필수)

 

많은 분들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분들이 조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알아서 선처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검찰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와 제출 자료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아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CCTV 확보

•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나 성숙한 인상착의, 술에 취한 모습 또는 해당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영상으로 남아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선처 자료 준비

• 억울한 정황, 학생·취업 준비생 등 개인 사정
•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 평소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왔다는 근거
  → 이를 반성문·선처 호소문·재발방지 서약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속한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전 1주일 남짓의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 이 시기를 잘 대응하면 불송치(혐의없음)나 불입건 종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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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트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기소유예 사례

▼▼▼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나이 미확인에도 기소유예 - 동해시 마트 미자 사건

 

 

 

4. 경찰 조사 이후 대응은 제한적이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입장을 대변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조서 작성이 끝난 뒤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미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의 처분까지도 완료된 상태라면 이미 형사처벌의 결과는 1차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미 검찰의 구형이 있었기에 특별히 사건을 뒤집을만한 특별하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요.

 

만약 불송치·기소유예에 실패하고 행정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그때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지만 차선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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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혼자 대응하기에는 복잡하고 위험하다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혼자 하소연하듯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에 임하시는 젊은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검찰은 자료와 조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문서화된 선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실제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사건에서 수많은 기소유예·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전과를 막고, 업소 영업정지까지 감경·취소시킨 사례를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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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초기 대응이 미래를 지킨다

 

미성년자 담배 판매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고 행정처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사건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청년들의 미래가 지켜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상,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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