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편의점 대학생 알바 직원 무혐의 사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사무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대학생 알바 직원에 대한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이 향후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지 몰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되어 저 또한 내 가족에게 확정된 처분인것처럼 기쁜 마음입니다.

 

 

 

고의적인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 사건은 없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르던 내리던 관심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편의점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여 급여를 더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직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끔찍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누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편의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신분증 확인 여부를 떠나 모든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 사건은 피의자의 고의성이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혐의없음, 무혐의 가능성?

 

하지만 이러한 점 만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해당 손님을 성인으로 오인하게 되었는지,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였는지, 해당 미성년자의 기망의 정도는 어떠했는지 등 사건의 정황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정황부터 피의자의 연령, 지능, 동기, 환경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들을 논리적으로 정리, 기술하고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자료를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미성년자 담배 술 판매 행위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결과이며 경찰선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찰조사 당시에 제출된 자료들이 검찰로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고 업소에 부과되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절반으로 감경되어 부과됩니다.

 

불송치, 불입건,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도 완전히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예외 사례 있음)

 

그래서 경찰조사 당시 제출될 양형자료가 모든 처분 결정에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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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직원의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

 

지금도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산의 대학생 직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중 80% 정도는 대학생 신분의 젊은 세대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부분이 현직 행정사로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점입니다.

 

지난 달 한 청년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방송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출입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대학시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 담배판매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전과로 남아 있었고 이 점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이 전과를 없앨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법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열람하거나 본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위법사항이지만(교육 관련 직종 등 제외), 실질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범죄 전력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벌금형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기록에 대한 말소방법은 당사자의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한 번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이 확정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의 편의점 알바시 발생하는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사건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를 기울여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 술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에 하나라도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처벌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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