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수사종결권을 활용해 청소년 이성혼숙,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최소화

2021년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발생시 검찰로의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 사무소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의뢰인께서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종결 실제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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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입건, 불송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건

 

아무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막무가내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위법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처럼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종결은 청소년 이성혼숙, 미성년자 담배판매, 술판매와 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해당 비행청소년이 스스로 해당 업계의 업주나 종업원 등 종사자를 속이고자 하는 기망의 의도를 품고 해당 업소를 찾는 것이며, 그 피해(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을 응용하게된 점) 또한 청소년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찰의 사건 종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 철저히 준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사건 발생시부터 경찰조사 이전까지의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이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더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선처호소문과 서면 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조사 이전에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고 나온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양형자료의 준비는 우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쪽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경찰 수사관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며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황상의 억울한 사항부터 피의자 개인적 어려움이나 사정, 향후 계획하고 있는 목표나 해당 처벌로 인해 이 목표가 좌절될 수 있다는 부분 등을 종합적,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자료까지 첨부하여 제출한다면 더욱 눈길이 가고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한다면 검찰로 송치가 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처벌 구제의 절차인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숙박업소 근무 중 미성년자 이성 혼숙을 조장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얻는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중한 처벌을 알면서 이런 위법을 저지를 사람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야말로 동기가 없는 형사사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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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구제 사건 진행

 

8년째 영업정지 구제 경감 전문 행정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방방곡곡 제 손을 안 거친 지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지역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들을 진행하다보니 어느덧 1,000건이 넘은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들까지 소상히 듣고 서면을 준비하면서 의뢰인들과 울고 웃어온 시간동안 계속해서 절차진행의 속도는 빨라졌고, 그 노하우는 더욱 더 견고해졌습니다.

 

 

 

수많은 사건의 성공 사례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담배판매), 청소년 이성혼숙과 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발생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처벌로 인한 전과기록 등 많은 고민에 잠못이루고 계시다면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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