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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남여혼숙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사례 올해에도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발생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간 미성년자와 성인 커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없어보였지만 그대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수는 없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출할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듯 각종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의 준비를 위해 의뢰인께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얼마 남지않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어려운 정황의 사건으로 사실상.. 2024. 4. 7.
공무집행방해 처벌 구제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양형자료 작성 대행 대필 행정사 율현 음주상태에서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와의 다툼이나 실랑이가 진행되는 도중 소란이 일면서 연락을 받고 온 경찰에게 폭언, 모욕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게 되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저희 사무소에서 양형자료 작성 절차를 진행한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유사한 정황의 사건들을 계속 다루다 보니 어떤 점이 선처호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어떤 자료가 선처호소문의 주장과 내용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는 입증자료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전문성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절차의 진행을 돕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대응 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찾아뵙고 진심어린 사죄를 드려 이를 받아들여주.. 2024. 4. 3.
부모 동반(성인 동석)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직원 형사처벌 벌금형 전과기록? 부모나 가족 등 성인과 함께 업소를 찾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면서 아버지나 친척과 함께 고기집을 찾아 미성년 자녀나 조카에게 술을 준다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서빙을 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적발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라면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업주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2024. 1. 16.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처벌 술집, 식당 영업정지 최소화 방안 치킨집, 호프집, 일반 식당 등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하며 이같은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 업주와 직원분들에게 가장 뼈아픈 후회를 남기는 사건은 단연 청소년 술판매(미성년자 주류제공)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형사처벌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대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이는 행위 당사자에게 가하여지는 처벌입니다. 업주가 직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업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종업업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면 그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술판매 적발시에는 영업.. 2023. 7. 26.
서울, 경기, 울산, 김해 등 전국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구제는 행정사 율현 지난주부터 서울, 시흥, 안산, 울산, 김해 등지의 의뢰인들께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행정심판 일부인용으로 인한 처벌 구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일부인용 소식까지 확인되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부터 활용되어온 전화상담과 전국 어느지역이든 동일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과 양형자료의 준비로 인해 수많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라고 줄여드릴 수 있는 점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처분내용에 대해 바로 어제 연락을 받은 안산 빠른 생일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 2023. 4. 27.
미성년자 주류제공 청소년 술판매 처벌 대응법 일반음식점 업주와 종업원 모두의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업주는 물론 직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직원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요식업 종사자의 주의가 각별이 필요한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1차적발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2차적발시에는 3개월, 3차 적발시에는 영업소 폐쇄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고의적 사건은 없습니다. 7년째 영업정지 처분 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맡았던 모든 사건들이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업주나 직원이 해당 손님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원의 입장에서..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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