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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화요리집 청소년 술판매 주류제공 무혐의(증거불충분) 영업정지 면제사례 지난주 토요일(7월 27일)의 일입니다. 청주의 중화요리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다름아닌 청주지방검찰청의 연락을 받으신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것이 맞는지 확인차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사식 무혐의까지는 기대하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진심이 통했는지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도 완전히 면제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술판매 혐의없음 처분이면 무조건 영업정지 완전면제? 사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중 행정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하여 부과한 사례가 저희 사건 중에서도 2건(파주시, 강남구)이 있었습니다. 벌써 5~6년은 된 일들이지만 지금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경.. 2024. 7. 31.
성인지 감수성이란? 배우 정가은 성희롱 논란으로 알아보는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자가진단) 성인지 감수성(성인지성)이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뜻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의 진술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성범죄 사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인 것입니다.  배우 정가은이 지적받은 성인지 감수성(성희롱) 논란 7월 25일 배우 정가은은 연극 '올스타 보잉보잉' 연습 도중 찍은 사진은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함께 출연하는 남자배우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올린채 찍은 사진과 함께 "내손이 호강하네요."라는 글을 함께 올려.. 2024. 7. 27.
기소유예 전과기록 남나요? 서울시립대 학생 알바 중 청소년 담배판매 기소유예 사례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담배판매 적발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이끌어내야만 젊은 시절 아름다운 추억만 남겨야 할 청년들에게 족쇄가 될 전과기록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또한 편의점에서 알바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빨간줄) 남나요?▼▼▼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연령, 지능, 환경, 성행, 반성의 정도,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 관련된 많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리는 판단입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을 포함하여 그 .. 2024. 7. 27.
벌금형 전과기록으로 빨간줄 긋는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 시쳇말로 "빨간줄이 그어졌다."라고 합니다. 전과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소위 불령선인을 특정하고 감시하기 위해 호적에 빨간줄을 그어 관리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전과기록이 남았다고 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에 실제로 빨간 줄을 긋지는 않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록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이같은 기록이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주의 및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전과기록이란 것은 당사자가 사망해야만 그 기록이 말소되는, 말 그대로 평생 남는 기록인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 2024. 7. 24.
소년부 송치 의미, 친고죄 뜻, 공소권 없음이란?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용어 최근 유튜버에 의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로 해당 개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관련 업소가 문을 닫는 등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4명의 가해자 모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방송을 진행했던 유튜버와 관련 정보들을 통해 대부분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명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이 됐고 10명만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7명만이 구속, 3명은 불구속 되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다 잊고 살기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람들의 입.. 2024. 7. 21.
2025년 자영업자 소상공인 혜택_ 전기세(전기요금), 배달비, 폐업비 지원, 채무조정(희망리턴패키지) 코로나 19의 여파로 꾸준히 늘어난 폐업과 폐업을 하고 싶어도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소 운영을 멈출수 없었던 자영업 소상공인을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행정처분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다보니 너무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내 놓았다며 영업난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들의 사연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내용과 내년 2025년부터 바뀌는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의 정책이나 소식들은 본 블로그에 상세히 정리하여 의뢰인들의 영업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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