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술집(음식점) 청소년 술(주류)판매 처벌에 대한 반성문, 탄원서 작성 방법 - 아르바이트 직원, 점장(업주)의 형사처벌 경감 방법
전국의 수많은 편의점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미성년자 술판매, 담배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미성년자의 기망의 의지와 고의, 실질적으로 행하여지는 신분증 위조나 도용, 거짓말 등이 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점장(업주)는 심각한 개인적, 사업적 손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인간적으로도 선처를 호소할 뿐 아니라 사건의 정황과 사실관계에 있어 드러나는 해당 미성년자들의 기망의지를 어필하는..
2022. 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