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매니저 입건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나에게 발생한다면? 양형자료 준비 경찰조사 대응법

지난 5월 9일 밤 서울시 압구정도의 도로에서 맥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을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낸 장본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여기서는 수사기관)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목적달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장난전화, 허위신고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처벌 가능

 

119에 응급상황이라며 전화를 걸어 응급차가 출동하였는데 이 신고내용이 허위였다거나 실제로 아파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 과정 중 몸이 나아졌다고 주장했던 사례도 위례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범죄의 고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수나 착오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장난전화를 했다거나 주취자로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잘못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행위임에 비해 그 처벌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벌금형이 부과된다면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연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처벌인 것입니다. 또한 동종전과나 상습성이 클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앞두게 된 상황이라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반응형

 

 

빈번한 경찰, 소방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죄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에 따라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받거나 저지당하게 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다쳤는데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술을 한 잔 마시고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님과의 언쟁으로 출동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등이 가장 빈번한 예입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금지라는 규정이 생겨 합의를 위해 지구대나 소방서, 경찰서를 찾아 가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몰라 고민만 하다가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를 받게되고 양형에 도움이될 다른 감안사항 없이 그대로 처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 양형자료 준비가 최선의 대응

 

본인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신고를 했다거나, 공무원의 행위가 합법적인 공무집행이 아닌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뚜렷한 정황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선처를 호소하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피의자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상황들까지 최대한 서면으로 잘 정리하고 그와 관련한 입증자료까지 첨부하도록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부터가 처벌 최소화의 시작이지요.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와 같은 선처호소문을 작성하여 피의자 본인의 입장에서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 등을 드러냄과 동시에 제3자인 탄원인의 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만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의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시기를 놓쳐 처벌 기준에 따른 중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형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동일한 절차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형자료 작성 대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어 편안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처벌 구제 양형자료 작성 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 위 사진을 누르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