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게 되셨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직원의 처벌과 함께 업소에 부과될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으로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글 하단에는 실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청소년 술, 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 ▶ 청주 편의점 알바생 술 담배 판매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 ◀ ◀
마트,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는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입니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매장에 부과되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도 바로 이 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우선 진행되는 형사처벌에 대한 양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영향을 받아 행정처분이 경감되거나 아예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형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모든 것을 바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해당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편의점 점주가 직접 판매한 경우라면 점주에게 가해지는 것이며, 알바나 직원이 판매했다면 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형사처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절반으로 감경되며,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면 행정처분 또한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것이 통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기록
청소년 술담배 판매에 기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세대들에게는 취업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너무나 뼈아픈 처분이며 기성세대에게도 해외 출입국 등의 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절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야만 후회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입건,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결과이지만 신분증 확인이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영업자 전기료, 배달료, 폐업지 등 지원 사업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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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조사 이전에 양형자료와 선처호소문을 통해 대응방법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검찰 송치와 검찰의 처분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까지 소환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미확인시에도 희망을 가지세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중 신분증의 제시 요구조차 없었던 사례 중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무혐의, 불송치, 불입건 처분까지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판매 사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해당 청소년들의 기망의 고의입니다. 이들에게 속아넘어간 죄밖에 없는 무고한 청년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경찰조사를 앞두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성실하게 주경야독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자식 걱정에 전국에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 ▶ ▶ 여수 대학생 편의점 알바 청소년 담배판매 처벌 구제 실제 사례 보기 ◀ ◀ ◀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 구제 절차는 대한민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개인의 일생에 있어 크나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관리함은 물론 업소나 동료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탁월한 노하우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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