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술판매) 상관 관계

위드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온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코로나도 감기처럼 일상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질병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 환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술집이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강요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부터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되어 급기야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술집 영업시간 제한 완화의 위험요소

 

예전과 같은 수준의 자유로운 영업을 아니지만 자정까지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시간의 연장이 업주분들에게 너무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반음식점의 업주분들, 특히 늦은 시간에 오픈을 하는 술집이나 호프집과 같은 업소의 경우 크나큰 손해를 2년이 넘도록 감수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업소를 그만 운영하려 해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판에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모두 줄이다보니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직원들도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술집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일손부족

 

이렇게 줄어든 인원으로 장사를 이어왔는데 갑작스럽게 1시간씩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회식이나 모임을 하겠다고 술집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빠진 상황이라도 직원을 더 뽑았다가 다시 영업시간이 제한되기라도 한다면 다시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통에 부족한 일손으로 어떻게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틈에 미성년자들이 끼어들어오거나 시간차를 두고 한명씩 합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을 피하여 음주시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손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폭증한 것이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바쁜 시간대에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인력 등 가능한 일손의 충원을 고려해보시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적발시부터 경찰조사까지의 길지 않은 시간동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조사에 임하는지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경중을 결정합니다. 양형자료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소화된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처벌 경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청소년 술판매 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전국 어느 지역이든 동일하게 진행하는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감경 절차를 통해 소중한 업소와 가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