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명 민짜)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 처벌에 대한 대응과 기망의 수법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으로 인한 숙박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박업소 직원이나 업주를 속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업소에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외형부터 태도까지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착오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미성년자의 기망 수법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처벌 경감 절차에 대한 의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수많은 기망의 수법을 접해왔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모두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기망수법(거짓말, 속임수 등)에 대해 기술하오니 미리 이러한 기망의 수법을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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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도용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입니다. 언니나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어떤 경로로든 남의 신분증을 습득하여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등의 행위가 신분증 도용입니다. 위조의 경우 과거에는 신분증 사진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에 저장해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증 확인 요구시 사진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돈을 받고 신분증을 위조해 주는 불법 업체가 있어 이러한 경로로 위조된 신분증을 구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신분증 실물이 아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라면 술 한잔을 마시려 해도 신분증 확인 요구를 받을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궂이 신분증 실물이 아닌 사진을 갖고 다니며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 & 문신이나 염색 등 외형상 성인으로 보이는 경우

 

차를 타고 온다고 해서 모두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남자는 성인이지만 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남자손님이 차를 몰고 들어온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정말 많았습니다. 걸어서 들어오든 차를타고 들어오든 조금이라도 어려보이는 손님이 있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확인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요구하는 것도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신이나 염색, 명품 가방이나 악세사리 등 외형상 성인으로 보여 지레짐작으로 성인이라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사건 중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모텔의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의 경우 옷차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중년 여성으로 보일 정도로 덩치가 큰 여자손님이 들어왔는데 미성년자였던 경우도 있었으니 외모만으로 성인이라고 짐작하고 숙박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혼자서 입실한 후 일행을 몰래 들어오게 하는 경우

 

이러한 수법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입니다. 혼자서 묵을거라면서 체크인을 한 후에 카운터 쪽에서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들어가거나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게 시야를 몸 전체로 가려 혼자들어가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객실이 4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 들킬 것을 우려해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4층까지 숨어서 올라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망의 고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최소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청소년 이성혼숙 처벌 대응법

 

청소년 혼숙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찰조사에 대한 준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적발 후 일주일 전후로 경찰조사 일정이 잡혀 바로 조사를 받게되는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정황상의 억울함과 선처호소문, 개인적 사정 등이 담긴 서면과 입증자료의 준비를 마쳐야만 검찰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드러나는 각종 서면이나 자료를 함께 제출한 피의자와 몸만 와서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돌아간 피의자에 대한 처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제외한다면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와 같은 내심의 의사 또한 중요한 양형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처분의 경감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체 절차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영업정지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처분 구제 전문가 박승빈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