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숙박업소(호텔, 모텔, 무인텔) 혼숙 처벌(청소년 이성혼숙)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벌 결과가 기소유예로 확정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소년 이성혼숙이 발생하게 되면 숙박업 종사자인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업소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어른 흉내로 인한 피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행정처분 구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성혼숙 사례

 

이번 의정부 호텔(모텔)의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은 외형상 누가보더라도 성인으로 생각할만큼 어른스러운 복장과 태도로 업소를 찾아온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속아넘어간 업소의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직원분의 입장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되어 앞날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검찰의 약식기소로 처분이 확정된다면 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업주께서 이러한 처벌의 구제를 위해 선처호소문의 작성 절차를 의뢰하여 사건 발생 즉시 경찰 조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직원분 개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피의자인 직원분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하였고 가능한 모든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무런 신분확인 절차 없이 성인으로 지레짐작하여 입장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백을 주장하는데 힘든 점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사건에 대한 대응법

 

신분확인의 노력이 있었다면 CCTV 자료 등 입증자료의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위조나 도용된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신분확인 절차가 진행된 사건과 전혀 신분확인의 노력이 없었던 사건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것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사건의 비고의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숙박업 종사자들께서 처음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였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에 아무리 미성년자들이 업주나 직원으로 속이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통해 처벌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의정부 호텔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통지

 

 

 

모든 준비는 경찰조사 이전부터 시작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까지 따로 소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결과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처분은 검찰에서 내리지만 경찰조사 당시 제출하는 서면이나 입증자료가 처분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발생 1~2주를 전후하여 진행되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적발 즉시 모든 준비를 시작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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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처분의 경감절차는 시간적으로도 나중의 일이며 검찰의 처분에 따른 경감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도 미성년자 이성혼숙으로 인한 처벌을 걱정하며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모든 분들이 결백을 인정받고 최소한의 처벌에 그칠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상, 행정처분 구제 경감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