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이성혼숙 모텔, 무인텔 직원까지 처벌 대응법?

숙박업을 운영하며 가장 곤혹스러운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미성년자 혼숙 적발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수칙 위반을 넘어, 직원 개인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며 추후 뒤따르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업소의 존립이 위협받을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미성년자 혼숙 적발로 인한 처벌의 기준과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허용 직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형사처벌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은 프론트 직원이 미성년자의 투숙을 허용하면서 시작됩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해당 직원 또는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업소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2개월 영업정지 처분(1차 적발 시) 이 내려지기 때문에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경찰조사,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면?

 

“설마 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될 줄이야…”

 

대부분의 종사자분들은 경찰서 문턱을 처음 넘습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경우,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 많은 분들이 조사에 앞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지만, 경찰조사 준비자료, 실제 피의자신문조서 예시, 반성문·탄원서·준법서약서 등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과기록이 남긴 깊은 상처

 

청소년 이성혼숙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경찰청 범죄경력자료로 남아 취업, 공무원 임용, 해외 출입국 등 여러가지 삶의 영역에 장기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에 대한 업주분들의 교육 내용의 수정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재 많은 숙박업소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은 영업정지 처분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직원 본인이 형사처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

2. 전과기록으로 인한 취업·생활상의 불이익

3. 신분확인의 중요성과 실제 대응 매뉴얼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직원은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면? 적발 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예방했더라도, 일부 청소년의 고의적인 기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혼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불입건,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시 → 형사처벌, 영업정지 아예 면할 수 있음

 

□ 기소유예 처분 시 → 형사처벌 면하고 영업정지 2개월은 1개월로 감경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도 달라지므로,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200건이 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저희 사무소에서는 경찰조사 일정의 조율부터 진술 내용과 방향에 대한 자문 코칭,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양형자료의 작성, 입증자료 선정, 탄원자료 준비, 행정처분 이의제기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는 것만이 불이익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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