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이성혼숙 청소년 혼숙 벌금 처벌 영업정지?

도심의 모텔, 무인텔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글램핑이나 펜션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으로 상담과 절차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성년자들의 성인 행세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청소년 이성 혼숙 처벌과 관련하여 오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관계,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대응의 중요성

 

숙박업소 미성년자 이성혼숙 사건 적발 후 첫번째로 진행되는 것은 미성년자 일행의 투숙을 허용한 당사자 개인에 대한 경찰조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사건 내용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의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고를 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양식기소를 통해 재판 없이 처분이 확정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조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지요.

 

직원 형사처벌을 줄여야 영업정지도 최소화

 

경찰조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완전히 면하게 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 확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하여 직원 개인에게 남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 또한 절반으로 감경되어 60일이 아닌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그대로 약식기소 처분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부과(초범인 경우 통상 벌금형)되며 업소에는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부과됩니다.

 

최악의 결과인 셈이지요.

 

이를 막기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조사 전까지인 처벌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사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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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 율현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경찰조사 일정의 조율부터 진술내용과 방향에 대한 자문 코칭,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의 선처호소문 작성과 입증자료 선정, 서면 숙지 안내와 조사에 임하는 의뢰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세세한 관리까지 불안에 떨고 있을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어떻게 답을 해야 옳은 것인지 아무런 감도 없는 의뢰인이 겪을 불안과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1,200건 이상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아 그 처벌 구제를 위해 전념하면서 몸소 체득한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이 보호받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혼숙 사건의 발생으로 걱정하고 계시던 중 이 글을 접하셨다면 단편적인 글만 읽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텔, 무인텔 등 숙박업소 미성년자 이성혼숙 처벌 구제 전문 행정사사무소 율현의 박승빈 대표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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