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9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심사 사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 사례 공무원 및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청이라고 합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은 불리한 처분시에는 반드시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감봉1월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된 실제 소청심사 사례를 살펴봅니다. 2012년 5월 29일 21시경 00시 000동의 00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100일(당시에는 면허정.. 2020. 9. 29.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