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5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모욕죄 탄원서, 준법서약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을 통한 처벌 경감 절차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선처호소문 작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비와 관련한 시비가 경찰에 신고로 이어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만취 상태로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여 만취자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 괴로운 마음에 술을 한잔 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공무집행방해라는 사건.. 2021. 2. 4.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에 있어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은 경찰조사가 핵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자탕집, 닭발집, 족발집, 치킨집 등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발생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미성년자들의 어른흉내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가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게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이 붕괴될 수 있음을 안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손님의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 2021. 2. 3.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심사 사례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 사례 공무원 및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청이라고 합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은 불리한 처분시에는 반드시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감봉1월 처분이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된 실제 소청심사 사례를 살펴봅니다. 2012년 5월 29일 21시경 00시 000동의 00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정지100일(당시에는 면허정.. 2020. 9. 29.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