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9 박수홍 형(박진홍) 100억 유용 처벌? 사기죄 vs 횡령죄 vs 특경법? 최근 개그맨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30년간 박수홍의 재산과 함께 전반적인 연예계 생활을 관리하며 박수홍의 재산을 계속 빼돌려온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수홍은 입장문을 공개하며 오랜 시간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많은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전 소속사를 운영했던 형과 형수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이들은 현재 도망중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절친한 후배 개그맨인 손헌수의 말에 따르면 박수홍 주변의 법무법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형 박진홍과의 관계를 빨리 끊고 재산 문제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조언했다고 합니다. 미운우리새끼(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출연해온 박수홍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대한민국에 얼굴이 알려진 유명 가족으로서 부모님들의 고통 또한 너무.. 2021. 3. 31. 청소년 주류제공 술집, 편의점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대응법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처벌은 한쪽에만 가혹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에 기인한 거짓말, 신분증 위조나 도용과 같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이든 편의점이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 판매자는 업주냐 직원이냐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업주로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2년째입니다. 이 몹쓸 코로나 바이러스가 햇수로 2년동안이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아무 조건없이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시민들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감행해야만 했고, 어떤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싶.. 2021. 3. 29.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과 과징금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한 몇가지 오해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과징금의 액수 및 영업정지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주변에서 듣게되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못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오늘은 이 미성년자 술판매과 관련한 처벌과 그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한다.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처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많은 분들의 오해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벌금냈으니까 영업정지는 없는것 아니냐는 것이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형사처벌인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오히려 2분의 1로 감경되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청.. 2021. 3. 20. 복무규율 위반 공무원 견책처분 소청심사 통해 불문경고로 감경사례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 대한 불성실을 이유로 하여 견책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이 처분에 대한 부당을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감경된 사례를 살펴본다. 견책처분 사유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 명의의 예금 1건, 부모 명의로 된 토지 2건, 건물임대채무 1건 등 6건의 재산에 대한 누락이 있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이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부당성 재산신고 당시 부모님의 토지 등 일부가 잘못 신고된것은 맞으나 고의적으로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잘못 고된 재산의 비중은 전체 재산의 0.05%의 작은 금액이었다. 누락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부모 명의의 것으로 재산관계 파.. 2021. 3. 19.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최소화 방법?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앞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 워낙 명확하고(대부분 경찰이 영상 확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장 빈번한 발생 원인 음주상태에서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과의 다툼,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와의 시비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 사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1. 3. 19.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대학생분의 전화를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정황상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옷차림이나 태도가 전혀 어려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인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중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편의점 직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의 당사자가 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난감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 된다. 대부분의 편의점 직원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고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경야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각지도 않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우리같은.. 2021. 3. 1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