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최소화 방법?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앞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올바른 대응방법인지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사건의 정황이 워낙 명확하고(대부분 경찰이 영상 확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장 빈번한 발생 원인

 

음주상태에서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과의 다툼,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와의 시비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 사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의적으로 옳은 일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죄의 태도나 행동은 처벌의 수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경찰관과 합의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최대한 용서를 구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호소문 작성

 

모든 면에서 동일한 사건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비슷한 정황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정황상의 억울한 점이나 과음을 하게 된 동기, 개인적 어려움 등 정황과 관련이 없지만 선처를 호소함에 있어 감안될만한 점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일관된 태도로 선처를 구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한 처벌의 결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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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내용과 관련한 입증자료도 최대한 첨부하여 주장하는 바에 대해 객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물론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 대해 혼자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면작성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서면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서면일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면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