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5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와 효력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효력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의 6가지(파면,해임,강등,정징,감봉,견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속한다. 공무원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결정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4.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금품비위, 성법죄 등 일정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2021. 2. 28.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어제 밤 의뢰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늦은 시간이지만 걱정이 되어 전화를 주셨다는 의뢰인께서 전화와 함께 보내주신 메시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통보와 함께 구청에서 보낸 처분 사전 통지서 사진이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사전 통지서를 보고는 깜짝놀라 전화를 한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저이지 처분 또한 1개월로 감경은 되는 것이지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다. 이를 추가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업무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미성년자가 단골 손님과 같은 언행으로 의심받지 않고 입실한 사건이지만 아무런 신분 확인.. 2021. 2. 25.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취소청구 행정심판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풀린 지역을 위주로 미성년자의 음주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은 형사절차부터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경감된 서울시 광진구 호프집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행정심판 청구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집행시점과 집행정지의 인용 시점에 관한 부분이다. 이번 사건 또한 이러한 집행정지의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 2021년 3월 2일자로 집행 예정인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일찍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를 받아들게 되었다.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 받아야만 행정심판청구와 .. 2021. 2. 24. 인천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사례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어제 오후 의뢰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내용인 즉 이번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이 기소유예로 확정되어 문자를 받아 보내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나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의뢰인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중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했던 사건이었던지라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더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실제 행위자는 의뢰인인 업주가 아니라 직원이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행위자인 직원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 2021. 2. 18. 업무영역별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과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주류제공) 경감 성공 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수많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중에서 어떤 한가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행정사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좋은 행정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현직행정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한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분야도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허가, 출입국관리, 공무원소청심사, 국가보훈, 법인설립, 행정심판, 학교폭력, 내용증명, 계약서작성, 분쟁조정 등 행정사의 업무 중 일부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았다. 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해본 행정사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의 깊은 내막을 잘 몰라서 그렇거나 뻔뻔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2021. 2. 14.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요령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방법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속아넘어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심야시간에 이러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종업원)이 근무하던 중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가 되는 것은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경감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절차와 행정처분절차를 동일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원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직원의 .. 2021. 2. 10.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