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9 오락실,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대응법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 게임 제공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 중 경품가격의 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경감 방법을 살펴본다. 게임산업법 개정 사항 인형, 문구류 등 뽑기 장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가격의 기준은 기존에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00원이었다. 소비자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오락실, 인형뽑기방 등에서 제공할 경우 경품가격 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받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기준으.. 2021. 3. 17.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감동의 선물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경감 진행중 받게된 감동의 선물 최근 수임하게 된 울산의 호프집(술집) 영업정지 구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젊은 사장님 부부의 사연에 마음이 아프고 코끝이 찡해졌던 기억에 그야말로 내 일처럼 대응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차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최근의 불황에 대해 영업정지 경감 전문 행정사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처음 의뢰를 하실 때에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이런 선물까지 보내주시니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본다. 이번 사건과 같은 케이스가 예전에도 있었다. 현재 근무중인 아르바이트 직원이 쉬는 날에 손님으로서 업소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이 직원과 함께 온 손님이 미성년.. 2021. 3. 11.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무혐의(혐의없음) 술집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실제 사례 - 무혐의(혐의없음) 오랫동안 기다린 고양시 호프집의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되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2월말에 확정된 것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어 의뢰인께서 애가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해당 테이블로부터 멀리 설치되어 있던 CCTV에만 신분확인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시설물에 가려져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도 본 사건의 정황상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추운 겨울에 발생한 사건의 형.. 2021. 3. 5.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통지[행정사사무소 율현]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심리기일 통지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제5회 심리기일이 확정, 통보 되었다. 이번 사건 또한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경감절차로 기각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말이 2개월 영업정지처분이지 2개월을 그대로 쉬어야 한다면 이는 폐업 수순을 밟아 영업을 끝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소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체감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댓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약식기소 처분으로 인해 아무런 감경 없이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하는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나로서도 훨씬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된다. 행정처분 부과 절차 이전에 진행.. 2021. 3. 2.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와 효력 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및 효력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징계의 6가지(파면,해임,강등,정징,감봉,견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속한다. 공무원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결정되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4.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금품비위, 성법죄 등 일정한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2021. 2. 28.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대구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처벌 기소유예 사례 어제 밤 의뢰인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다. 늦은 시간이지만 걱정이 되어 전화를 주셨다는 의뢰인께서 전화와 함께 보내주신 메시지는 대구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통보와 함께 구청에서 보낸 처분 사전 통지서 사진이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사전 통지서를 보고는 깜짝놀라 전화를 한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저이지 처분 또한 1개월로 감경은 되는 것이지만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다. 이를 추가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은 업무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미성년자가 단골 손님과 같은 언행으로 의심받지 않고 입실한 사건이지만 아무런 신분 확인.. 2021. 2. 25.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