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의미, 친고죄 뜻, 공소권 없음이란?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률용어

최근 유튜버에 의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로 해당 개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관련 업소가 문을 닫는 등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한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4명의 가해자 모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 제재 방송을 진행했던 유튜버와 관련 정보들을 통해 대부분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4명 중 34명은 불기소 처분이 됐고 10명만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7명만이 구속, 3명은 불구속 되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입니다.

 

다 잊고 살기 위해 애써 외면해왔던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결백에 대해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다시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의미

 

소년부송치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은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부터이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법에 따라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 교정을 통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면 일반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며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통해 교화,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처분을 내립니다.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중 20명은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고 4명은 소년원 수감 1년, 16명은 교화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소년법 관련 영상 시청하기(차이나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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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뜻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가리켜 친고죄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 당시에는 피해자의 명예 실추와 2차 피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 또는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44명 중 망을 보는 등의 조력으로 피해를 준 공범 13명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고죄라는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로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불우한 환경의 중학생에게 수사팀은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 진술만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르면 절차를 가르쳐 줄수도 있었을텐데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성폭력이라는 중한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이유로 2013년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아래의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115조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내용 원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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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 중 13명은 차목의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를 사유로 들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 또한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기에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당시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을 찾아갔지만 왜인지 인터뷰조차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유튜버들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같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잘못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찰, 검찰, 판사들까지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회피하기에 급급한 현실의 모습이 국민들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져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입니다.

 

밀양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한공주'

 

 

배우 천우희 주연의 영화 '한공주' 줄거리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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