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별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과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주류제공) 경감 성공 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수많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중에서 어떤 한가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행정사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좋은 행정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현직행정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한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분야도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허가, 출입국관리, 공무원소청심사, 국가보훈, 법인설립, 행정심판, 학교폭력, 내용증명, 계약서작성, 분쟁조정 등 행정사의 업무 중 일부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았다. 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해본 행정사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의 깊은 내막을 잘 몰라서 그렇거나 뻔뻔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오랫동안 행정사로 현직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3~4가지 업무에 대해 진정한 전문성을 지닌 선배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험출신 행정사가 배출된지 10년도 안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몇가지 분야에서만 두각을 나타내며 활동중인 행정사를 찾는 것이 진짜 전문가를 찾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실제 사례로 설명하는 행정사를 찾아라!

 

전문성, 실력은 경험에서 나온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업무상으로만 습득 가능한 암묵지의 영역이 전문성을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누가 가르쳐주고 책으로 공부하는 지식을 통한 전문성은 실제 업무와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유로 전문성을 가진 행정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에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이미 축적되어 있는 행정심판례(재결례) 등을 소개하는 형식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각 절차를 설명하는 행정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 뿐 아니라 인허가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전문 행정사님들이 스스로 진행했던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번 업무에서 어떤 어려운이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개술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사가 진짜 전문가인 것이다.

 

얼마 전, 검찰의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지만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뢰인이 행정심판 자료를 법무사사무소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셨다.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드렸지만 해당 법무사의 설명이라며 전해주는 이야기들에서 신뢰가 가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행정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넘겼지만 소송 전문가가 아닌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듯 했고 행정소송은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듯한, 책에서 공부한 내용만 나열하는 듯이 상담을 해주었던 것이다. 나의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잘 알아보셨으면 하는 심중을 드러냈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진짜라는 것을 말하고자 오늘의 포스팅을 계획한 것이다.

 

전문가를 찾을 때는 업무의 경험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해당 전문가를 검증하고 선택해야 한다.

 

 

 

지난 2월 초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의뢰인의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이 기소유예로 확정되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 자료를 준비하며 급하게 절차를 진행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고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1개월로 감경에 성공했다.

 

 

 

 

 

남은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중인 사건으로 3월 초 행정처분의 집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다음주 중으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서면은 모두 작성된 상태이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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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의 행정처분 절차를 잘 모르는 담당 주무관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처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의뢰인에게 해가 없도록 처분청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늘 긴장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필요한 전문 행정사를 찾는데 이 글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