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사례

인천 술집 미성년자 술 처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영업정지 경감 성공

 

어제 오후 의뢰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내용인 즉 이번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이 기소유예로 확정되어 문자를 받아 보내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나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의뢰인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중 너무나 기뻤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했던 사건이었던지라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더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실제 행위자는 의뢰인인 업주가 아니라 직원이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행위자인 직원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업주는 조사를 받지 않거나 참고인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이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 직원은 아예 조사를 받지 않고 업주만 조사를 받은 후 업주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응방식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으로 모든 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수많은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경감 절차를 진행하며 수도 없이 겪어온 절차이기에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 이번에도 적용했지만 기대했던 무혐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처벌인 벌금을 면했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1개월이 감경되었다. 그리고 남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과징금은 택한다면 영업정지 처분은 아예 받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최대 만족을 위해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함께 고생해주신 의뢰인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