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영업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준법서약서 작성, 제출을 통한 선처호소의 필요성

공무집행방해죄나 영업방해죄와 같은 사안은 성실하게 살고 있는 소시민에게도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영업방해 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전같으면 술이 죄지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다루었지만 주취중 발생하는 폭력 등 사건 사고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이러한 처벌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봐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황에 대한 기억의 여부를 막론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함께 사건의 당사자로서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벌의 여부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도의상 꼭 필요한 것이지요. 깊은 반성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서면만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 또한 서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 탄원서와 함께 개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잘 정리하여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탄원서 동의인 명단과 같은 구명운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내심의 의사인 반성의 정도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니 함께 준비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는 방법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건 폭력이 수반된 공무집행방해죄나 영업방해죄가 이해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크나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술한잔에 위로받고자 했던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접하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사정 등도 처벌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생활상의 어려움 등을 소상히 기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영업방해죄는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나 영업방해죄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마음가짐을 어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지요. 이를 위해 진심어린 서면작성과 자료수집의 노력을 반드시 병행하여 예기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