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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탄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선처호소문 작성 대행 공무집행방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처벌을 앞두신 분들을 대해 보면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있을거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가족 구성원중의 한 명이지요.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이나 준비에 미숙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기치 못한 처벌 앞에 어떻게 임해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주된 케이스 상당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주취중에 발생합니다. 음주 후 택시기사나 대리기사,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입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국민의힘 김용판위원이 발의한.. 2021. 4. 26.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감경 사례 - 우편배달 업무 태만으로 인한 강등처분을 정직처분으로 변경 우체국에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 원처분인 강등처분이 3개월의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어 그 전말을 살펴본다. 강등처분의 사유 집배를 담당하는 우정공무원이 배달해야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50%에 달하는 우편물을 위탁배달원에게 부당인계하고 자신은 하루평균 15건만 배달하며 업무의 태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자신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집배구분 선반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 등으로 수차례 적발되었으며 업무상 과실로 민원까지 제기된 바 있어 강등 처분을 받을 사건이다. 소청 이유 소청인보다 일일 배달 우편물의 양이 적은 집배원도 여러명이며, 소청인의 배달구역이 대학가 근방이라는 특성상 고시텔.. 2021. 4. 21.
미성년자 호텔, 모텔(무인텔) 등 숙박업소 혼숙(투숙) 허용 처벌 감경 사례 -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어제 저녁 퇴근을 앞둔 5시 20분경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울산의 호텔(모텔) 미성년자 혼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확정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업소의 직원분께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피의자의 어려운 상황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의 사고로 가정경제가 위태로워지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랜 경력단절로 가정주부로 살다가 다시 사회로 뛰어드신 직원분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형사처벌을 앞두고 너무나 황망한 마음이셨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노심초사 하시던 의뢰인이었기에 문자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드려 축하를 전했습니다. 가족이 알게되면 걱정할 것을 염려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인만큼 울산지.. 2021. 4. 17.
미성년자(일명 민짜)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 처벌에 대한 대응과 기망의 수법 미성년자 이성혼숙(청소년 숙박허용)으로 인한 숙박업 종사자들의 고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숙박업소 직원이나 업주를 속이겠다는 의도를 지닌 채 업소에 들어서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외형부터 태도까지 성인으로 보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착오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미성년자의 기망 수법 저희 행정사사무소 율현으로 처벌 경감 절차에 대한 의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수많은 기망의 수법을 접해왔습니다. 그 모든 케이스를 모두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청소년들의 기망수법(거짓말, 속임수 등)에 대해 기술하오니 미리 이러.. 2021. 4. 16.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 직원이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시 형사처벌은? 전과기록? 편의점에서 알바중인 직원이 청소년의 거짓말이나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속아 넘어가 술과 담배를 판매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엄중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직원분들은 연령이 높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 ▶ ▶   여수 편의점 대학생 직원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 ◀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의 처벌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는 편의점 직원분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앞날.. 2021. 4. 8.
청소년 술판매 미성년자 주류제공 인천 치킨집(술집) 영업정지 45일 감경 성공사례->영업정지 15일로 구제(신분증 확인 못한 사건)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3월 29일 열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치킨집(술집)에서 발생한 청소년 술판매 사건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한 행정심판의 결과가 영업정지 60일(2개월)에서 15일로 최종 45일이 감경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45일이 경감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2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되거나 그보더 덜 경감되는 사례는 많지만 2분의 1 이상이 경감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어떻게 영업정지의 일수가 45일이나 감경되었는지 살펴보시지요. 인천 서구 치킨집(술집) 청소년 술판매 영업정지 처분의 전말 소규모의 치킨호프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 그대로였습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은 작은 업소에서는 따로 ..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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