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51 미성년자 담배판매(청소년 흡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례 _ 부천 편의점 벌금형, 영업정지 완벽 구제 사례 미성년자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 행정처분까지 완전히 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의 확인절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의 확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인간적이고 따뜻한 검사님의 재량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주셔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년의 피의자에 대한 따뜻한 선처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보다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구제 절차를 가장 많이 맡아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그나마 선처의 가능성이 더 큰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중년의 연령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큰 경우라도 가차없이.. 2024. 7. 1.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판매 부천 마라탕집 외국인 직원 기소유예 사례 - 행정사 율현 지난 화요일에는 부천의 마라탕집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의뢰인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식사중이던 제가 "앗싸" 하고 외치자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이렇게 의뢰인들께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저는 행정사로서의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국적 동포이신 직원분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 일로 인해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와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처벌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던게 엊그제 같은데 다행히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어 처벌은 면.. 2024. 6. 27. 마트,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알바 직원 처벌 대응법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청소년 술, 담배 판매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게 되셨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직원의 처벌과 함께 업소에 부과될 행정처분에 대한 걱정으로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을 것입니다. 이 글을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명확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글 하단에는 실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미성년자 술판매 처벌 구제 사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상담을 받으신 모든 분께 청소년 술, 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전 필수 숙지사항이 담긴 전자책(PDF파일)을 보내드립니다. ▶ ▶ ▶ 청주 편의점 알바생 술 담배 판매 기소유예 실제 사례 보기 .. 2024. 6. 13. 여수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알바 직원 처벌 기소유예 사례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학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편의점 알바가 의뢰인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늘 착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왔기에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여 부모님의 자랑이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처음으로 겪은 사회의 쓴 맛은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4월 초, 저녁시간에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던 의뢰인은 성숙한 외형에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담배를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서 비행청소년들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보여주는 액션이나 성인행세,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같은 외형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의뢰인은 성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별다른 신분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담배를 판매.. 2024. 5. 16. 인천 모텔, 무인텔 미성년자 혼숙 청소년 남여혼숙 무혐의 영업정지 구제사례 올해에도 비행 청소년들의 속임수로 발생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간차를 두고 객실로 들어간 미성년자와 성인 커플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절망에 빠져있던 의뢰인께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신분증의 확인이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은 없어보였지만 그대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수는 없었기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제출할 양형자료의 준비를 곧바로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듯 각종 선처호소문과 양형자료의 준비를 위해 의뢰인께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드렸지만 적극적인 자료수집으로 얼마 남지않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자료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미확인이라는 어려운 정황의 사건으로 사실상.. 2024. 4. 7. 부모 동반(성인 동석) 미성년자 술판매 청소년 주류제공 직원 형사처벌 벌금형 전과기록? 부모나 가족 등 성인과 함께 업소를 찾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면서 아버지나 친척과 함께 고기집을 찾아 미성년 자녀나 조카에게 술을 준다면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서빙을 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적발시 입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이라면 업소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업주에게만 피해가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2024. 1. 16.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