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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감절차51

성인과 미성년자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 동성혼숙시에도 벌금, 영업정지? 신분증 확인 CCTV 자료 없으면 무조건 기소?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업주, 직원 문의사항 미성년자 이성혼숙과 관련한 형사처벌, 행정처분의 경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 종사자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정리를 통해 청소년 이성혼숙과 관련한 처벌의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이성혼숙도 처벌? 청소년이성혼숙이라는 처벌의 기준은 반드시 양 당사자 모두 청소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중 1명이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숙박업소에 입실이 허용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미성년자 이성혼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손님 일행의 투숙을 가능케 한 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업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업주 본인이 근무 중 .. 2022. 2. 17.

내사종결과 입건전 조사종결 차이(f.목포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 미성년자 주류판매 술집 처벌 관련 지난 10월 말 목포의 의뢰인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남목포 경찰서 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적발 즉시 대응에 나선 의뢰인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빛을 발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 형사처벌 벌금형 확정시 전과기록 여부 및 취업, 출입국 관련 불이익 확인하기 ◀ ◀ ◀ ▶ ▶ ▶ 청소년 술판매 기소유예 확정 실제 사례 보기 ◀ ◀ ◀ 내사종결 vs 입건 전 조사 종결 2021년 8월 30일자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내사'라는 용어가 '입건 전 조사'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 2021. 11. 4.

미성년자 술 처벌 주의해야 - 사적모임 기준 인원 8, 10명까지 완화. 영업시간완화로 바빠지는 상황에 미성년자 술판매 증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사적모임의 가능인원이 수도권의 경우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나면서 예전과같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활기찬 영업장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바빠질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빠진 영업장에서 늘어나는 사건 사고. 영업시간과 모임인원의 제한으로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은 그 발생건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사태의 한복판에서도 미성년자 술 처벌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는데요, 그 발생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 있는 상황이기에 영업정지 경감 전문 .. 2021. 10. 19.

청주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후 처벌(벌금형, 영업정지) 대응 및 기소유예 사례 추석을 앞둔 지난 토요일 오후,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중 미성년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술, 담배를 판매하게 되어 경찰조사 대응을 의뢰하셨던 학생분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소식을 받아 보내주신것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에 추석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피의자가 되는 편의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절차를 준비하곤 하는데요, 한 사건이 또 잘 처리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없었던 경우라도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제공) 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편의.. 2021. 9. 23.

청소년주류제공(미성년자술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 부천 술집(호프집)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의뢰인의 불기소처분 소식은 언제 들어도 기분좋습니다. 얼마전 부천에서 일반음식점(술집)을 운영중인 의뢰인께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처분결과에 대해 늦은 밤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도 확인을 늦게 하셔서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도 감경되어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예전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몇개월전 수차례 신분증을 확인한 손님들이었기에 이번 사건 당일에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증을 확인했던 손님들이 데려온 친구들은 처음보는 손님이었기에 사건의 정황은 그리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모든것이 거기까지입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에.. 2021. 9. 18.

약사법 위반 약국 영업정지(업무정지) 경감을 위한 경찰조사 준비 대응-전문의약품 개봉판매, 자동조제기(ATC) 직원의 작동 저희 사무소로 약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의약품의 개봉판매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자동조제기(ATC)를 직원이 작동하게 하여 실질적 조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앞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해당 약사가 불법의 고의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 경미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절차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약국등의 개설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부과되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특히 ATC(자동조제기)의 작동을 직원이 한 경우에는 업무..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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