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처분 경감절차51 업무영역별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과 미성년자 술 처벌(청소년주류제공) 경감 성공 사례 미성년자 술 처벌 경감 전문 행정사 선택 요령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수많은 행정사의 업무범위 중에서 어떤 한가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행정사를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좋은 행정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현직행정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한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분야도 전문성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인허가, 출입국관리, 공무원소청심사, 국가보훈, 법인설립, 행정심판, 학교폭력, 내용증명, 계약서작성, 분쟁조정 등 행정사의 업무 중 일부를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았다. 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해본 행정사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의 깊은 내막을 잘 몰라서 그렇거나 뻔뻔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2021. 2. 14.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요령 미성년자 숙박업소 혼숙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시 대응방법 미성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숙박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속아넘어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의 발생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심야시간에 이러한 미성년자 혼숙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종업원)이 근무하던 중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의 대상인 피의자가 되는 것은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검찰의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경감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절차와 행정처분절차를 동일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원이 피의자이기 때문에 직원의 .. 2021. 2. 10.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에 있어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술판매(청소년 주류제공) 처벌 경감은 경찰조사가 핵심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자탕집, 닭발집, 족발집, 치킨집 등 미성년자 술판매 사건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발생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미성년자들의 어른흉내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가 일반음식점이나 호프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게되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이 붕괴될 수 있음을 안다면 이런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손님의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이 발생하.. 2021. 2. 3.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
